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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가 왜 여기 온 줄 안다"…故이 중사 '옮긴 부대'서 2차 가해 의혹
    "네가 왜 여기 온 줄 안다"…故이 중사 '옮긴 부대'서 2차 가해 의혹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제20전투 비행단 A 준위와 B 상사, 사건 당시 차를 운전한 C 하사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중사가 사망 직전 새로 전입한 부대에서도 2차 가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유족들로부터 이 중사가 숨지기 직전 부대에서 동료로부터 “난 네가 왜 여기 온 줄 안다”고...
    2021-06-09 10:28
  • 확정일자ㆍ전입신고ㆍ대출도 비대면으로…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
    확정일자ㆍ전입신고ㆍ대출도 비대면으로…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
    앞으로 이사 할 때 전ㆍ출입에 필요한 확정일자 발급과 전입신고, 1금융권의 전세대출 등을 비대면으로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재한 개인 데이터를 모아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ㆍ공공ㆍ금융 등 5개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 과제(8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생활ㆍ교통 등 개인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2021-06-07 12:00
  • [데스크칼럼] 망신주기 청문회 이쯤에서 끝내자
    [데스크칼럼] 망신주기 청문회 이쯤에서 끝내자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은 사회 정의를 허무는 대표적인 반칙들이다. 이를 청산해 공직사회부터 공정한 풍토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유능한 인재를 원했다. 성공적 인사도 자신했다. 그렇지 않고선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을 리 없다. 현실은...
    2021-05-26 05:00
  • 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집행 저조한 2개 사업 폐지 권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집행 저조한 2개 사업 폐지 권고
    기재부는 기금 전입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 중 부채상환을 완료하고 유사중복 지적 사업 등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정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평가대상 490개 사업 중 25개 사업(14개 기금)에 대해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폐지 권고된 사업은 집행이 저조한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와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 사업이다....
    2021-05-25 10:32
  • [상보] 국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野 반대에도 강행
    [상보] 국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野 반대에도 강행
    노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위장 전입 등 의혹에 휩싸였지만, 여당은 그의 결격 사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 후보자 지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할...
    2021-05-13 21:21
  • ‘최초’ 타이틀에 밀려 사퇴한 박준영…여야, ‘임혜숙 공방’ 양상으로
    ‘최초’ 타이틀에 밀려 사퇴한 박준영…여야, ‘임혜숙 공방’ 양상으로
    논문 표절과 가족 동반 국비 출장, 위장 전입 등 본인의 도덕적 결함이 다른 두 후보자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후보자의 사퇴만으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달라는 것처럼 보인다. 임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박 후보자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 않다”고 했고, 한...
    2021-05-13 16:37
  • 박준영 사퇴로 정리된 이유는?…“‘최초 여성 과기부 장관’ 지켜야”
    박준영 사퇴로 정리된 이유는?…“‘최초 여성 과기부 장관’ 지켜야”
    논문 표절과 가족 동반 국비 출장, 위장 전입 등 본인의 도덕적 결함이 다른 두 후보자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경우 어쨌든 자신이 아닌 부인의 흠인데, 임 후보자는 특히 논문 표절의 경우 넘어가기 어려운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13일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2021-05-13 14:44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건설회사 퇴직자 C씨는 위장전입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지고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 억대 농지를 취득했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 명까지 고용해 지분 쪼개기로 단기간에 800회나 토지를 양도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2021-05-13 14:29
  • 민주당 5선 이상민 “과기부ㆍ해수부 장관후보자 임명 반대”
    민주당 5선 이상민 “과기부ㆍ해수부 장관후보자 임명 반대”
    임 후보자는 배우자에 대한 ‘논문 내조’ 및 표절,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 및 위장전입, 국비 지원 해외 학술행사에 가족 동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른바 ‘관사 재태크’ 및 배우자의 영국 도자기 제품 밀수 및 영리 목적 판매 의혹에 휩싸여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왜 이 사람을...
    2021-05-11 09:05
  • 공공연구노조 “임혜숙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 절반 이상”
    공공연구노조 “임혜숙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 절반 이상”
    임혜숙 후보자의 장관 임명 반대 이유로는 논문 표절, 가족 동반 출장, 위장 전입 등 법적, 도덕적 흠결이 많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76.4%에 이르렀다. 이어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31.6%)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구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31.6%)가 뒤를 이었다. 임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2021-05-07 14:38
  • 의혹투성이 후보들 감싼 與...'그들만의 공정ㆍ정의'
    의혹투성이 후보들 감싼 與...'그들만의 공정ㆍ정의'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과 위장전입, 가족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을 제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박준영 해수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석사장교 혜택...
    2021-05-05 18:20
  • 노형욱, 갭투기 지적에..."전매 1년 제외하곤 다른 제한 없었다"
    노형욱, 갭투기 지적에..."전매 1년 제외하곤 다른 제한 없었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이 노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논란까지 덧붙이며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따지자 "돌이켜보면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2021-05-04 13:45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4일 열릴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종 특별공급·위장 전입’ 등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추궁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내정자임에도 관련 의혹이 제기돼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노 후보자는 세종 특별공급과 위장 전입 등 크게 두 가지를 통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2021-05-03 16:59
  • "너 같은 게…" 부하 직원 뒤통수 때리며 '갑질'한 코레일 간부 해임
    "너 같은 게…" 부하 직원 뒤통수 때리며 '갑질'한 코레일 간부 해임
    2017년 7월 시설관리원 B 씨가 전입 온 지 며칠 후 가진 신고식 겸 회식자리에서 장비 분야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하자 A 씨는 "네가 뭔데 현장 선배들을 무시하고 거길 가냐? 너 같은 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B 씨의 뒤통수를 때렸다. A 씨는 특정 직원 한 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폭언은 물론 양쪽 가슴을 꼬집는 등 기이한 갑질을 일삼았다....
    2021-05-03 16:49
  •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노 후보자 자녀의 강남 학군 진입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아내의 절도 전력,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관테크' 논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은 노 후보자의 관테크 의혹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
    2021-05-03 15:48
  •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 임대주택 사용과 집주인 전입 금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는 연간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보증금 반환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대부분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으로 집값 급등의 원인인 아파트값 상승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2021-05-02 17:15
  • 청문회 주간 '슈퍼화요일' 줄줄이…임혜숙 '끊임없는 의혹'
    청문회 주간 '슈퍼화요일' 줄줄이…임혜숙 '끊임없는 의혹'
    윤호중-김기현 체제 첫 공수 대결'위장전입·논문표절·편법증여' 임혜숙 후보 의혹 줄줄이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자들 의혹도 제기 이번주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4일 노형욱 국토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안경덕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청문회가...
    2021-05-02 16:46
  • 임혜숙 장관 후보자 “두 딸, 미국 국적으로 의료비 혜택 받은 바 없다”
    임혜숙 장관 후보자 “두 딸, 미국 국적으로 의료비 혜택 받은 바 없다”
    아울러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와 제 가족이 부동산 투기, 자녀 진학 등을 목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결혼 후 주택 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신혼 초 약 9개월과 귀국 후 약 10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실거주지가 아닌 시댁에 주소를 등록한 바 있고 송구스럽다”면서도...
    2021-04-30 21:48
  • '밀실 인사' 사라진다…검찰총장 의견 청취 기록화
    '밀실 인사' 사라진다…검찰총장 의견 청취 기록화
    법무부나 대검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선호 근무지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향교류원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특정 인사를 배제하는 '네거티브' 인사보다는 우수한 검사일수록 우대하는 '포지티브' 인사를 지향하고 있다"며 "공정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1-04-30 16:40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노형욱 후보 '갭투자·위장전입' 의혹 노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동산 의혹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10월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84.73m²)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노 후보는 이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7월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는데, 분양가 대비 2억2000만 원의 시세...
    2021-04-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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