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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원 세 모녀 비극에 복지 사각지대 점검…尹 "특단 조치"
    정부, 수원 세 모녀 비극에 복지 사각지대 점검…尹 "특단 조치"
    다만, 담당 공무원은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화성에 방문했고, 이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022-08-23 16:39
  • 극단선택 추정 수원 세 모녀 모두 투병 중…“빚에 시달린 듯”
    극단선택 추정 수원 세 모녀 모두 투병 중…“빚에 시달린 듯”
    A 씨 등은 화성시에 있는 지인 집에 주소 등록이 된 상태에서 2020년 2월 수원의 현 주거지로 이사했는데, 당시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만약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렸다면 상황에 따라 월 120여만 원의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 의료비 지원 혜택, 주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들이 만약 전입 신고를 했다면...
    2022-08-22 14:52
  •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배우자 위장전입, 갭투자,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아빠 찬스, 논문 표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의 ‘스펙’이다. 몇몇은 끝내 장관직에 올랐다.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둘러싼 논란도 기존 인사 참사의 연장선에 있다. 불공정 논란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기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들의 행태를 그대로...
    2022-08-12 05:00
  • 인사 종합 / 8월 9일
    추석용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입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우만수 ◇과장급 전출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양지연 △외교부 주영국대사관겸주국제해사기구대표부 김기환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 에너지산업실장 천영길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노동정책실장 이정한 △산업안전보건국장 류경희...
    2022-08-09 17:32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입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우만수 ◇과장급 전출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양지연 △외교부 주영국대사관겸주국제해사기구대표부 김기환
    2022-08-09 15:07
  •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구청 간 교류도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구청 간 교류도
    ◇전출 △박대우 강서구 부구청장 △백일헌 광진구 부구청장 △강옥현 양천구 부구청장 △이영기 관악구 부구청장 △변서영 서초구 부구청장 △김경탁 강동구 부구청장 ◇자치구 간 교류 △마채숙 종로구 부구청장 △김정호 중구 부구청장 △정환중 도봉구 부구청장 △엄의식 구로구 부구청장 △천정옥 동작구 부구청장 ◇전입 △유재룡 행정국 △정헌재 행정국...
    2022-08-05 17:25
  •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이번에 전입된 인력은 형사1부와 형사5부, 형사9부, 공판3부에 평검사 한 명씩 충원돼 인력이 한 명씩 늘었고, 형사7부는 평검사 한 명이 빠지고 새로 들어와 인원이 유지된다. 명예‧개인정보를 수사하는 형사1부는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형사5부는 환경·교통·철도, 형사7부는 금융‧교육, 형사9부는 보험‧사행행위 사건을 수사한다. 앞서...
    2022-08-03 15:23
  • 6월 국내 인구이동 48년 만에 최저…"고령화·주택매매 감소 영향"
    6월 국내 인구이동 48년 만에 최저…"고령화·주택매매 감소 영향"
    전국 시도별로 보면,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3896명), 인천(2011명), 충남(1114명) 등 7개 시도에서는 순유입됐고 서울(-1810명), 경남(-1649명), 경북(-1143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순이동률은 세종(2.3%), 인천(0.8%), 충남(0.6%) 등의 순으로 컸다. 올해 2분기(4~6월) 이동자 수는 14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5%(21만1000명) 줄었고, 이동률도 1.6%P...
    2022-07-27 12:00
  • 금감원 "무상증자, 기업가치 변동 없다면 주가 다시 하락할 것"
    금감원 "무상증자, 기업가치 변동 없다면 주가 다시 하락할 것"
    무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주주의 주식 대금 납입이 없어 기업 가치에는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무상증자를 결정한 코스닥 기업은 44곳이다. 최근 일부 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하기도 했다....
    2022-07-25 16:47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김동욱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 김재훈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김봉진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김세연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임용 △소상공인정책실장 이대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특수거래과장 김수주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2-07-24 17:39
  • 청약도 매매도 활황…비규제 효과 여전한 강원 부동산 시장
    청약도 매매도 활황…비규제 효과 여전한 강원 부동산 시장
    그간 원주에 1년 미만의 외지인 전입자가 많아지면서 지역 실거주자 보호 목적으로 우선 공급 대상 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 단지는 22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823가구 모집에 2만8873명이 몰리면서 35.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시장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매매시장 역시 가격이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8일 기준) 강원...
    2022-07-24 15:00
  •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 김재훈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김봉진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김세연
    2022-07-22 14:58
  •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및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전·월세 부담 경감’,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전세의 월세화 가속과 함께 깡통전세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입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2022-07-20 17:28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자녀가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의 전입 증명원을 제출한다는 조건(‘1세대 2주택’ 해소 확인 절차)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또한, 준공 후 15억 원 초과 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도 허용한다. 현재는 준공 후 시가 15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2022-07-20 16:58
  • “암자가 불타서” “먹고 살려고”...황당한 양산 집회 이유
    “암자가 불타서” “먹고 살려고”...황당한 양산 집회 이유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분위기다. 6일엔 평산마을 근처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해 온 한 중년남성이 아예 이웃 마을로 전입하기도 했다. 본래 경기도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문 대통령이 퇴임한 날부터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했다.
    2022-07-11 09:11
  • 文 사저 앞 시위자, 옆 마을로 이사까지
    文 사저 앞 시위자, 옆 마을로 이사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평산마을 사저 근처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해 온 중년남성이 이웃 마을로 전입했다. 이 남성은 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지산마을에 세를 얻어 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산마을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바로 뒷마을이다. 경기도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문 대통령이 퇴임한 5월 10일부터 평산마을 사저 앞...
    2022-07-08 17:40
  •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수도권에 전입하는 기관장과 대검 전입 검사 등을 대상으로 간소화한 전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중간간부들에게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다”며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2022-07-04 14:49
  • 이원석 "검사는 정해진 자기 자리 없다…어디서든 책무 다하라"
    이원석 "검사는 정해진 자기 자리 없다…어디서든 책무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입한 검사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 차장은 4일 대검에서 열린 전입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이날 하반기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 인사를 수도권에 전입하는 기관장과 대검 전입 검사 등 총 51명만으로 간략하게 진행했다. 이 차장은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2022-07-04 11:58
  •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거주목적 외의 이해관계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2022-07-04 09:43
  • 5월 국내 인구이동 17개월 연속 감소…"고령화·주택매매 감소 영향"
    5월 국내 인구이동 17개월 연속 감소…"고령화·주택매매 감소 영향"
    전국 시도별로 보면,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3719명), 인천(2203명), 충남(1151명) 등 8개 시도에서는 순유입됐고 서울(-3082명), 경남(-1605명), 울산(-1399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순이동률은 세종(3.0%), 인천(0.9%), 제주(0.9%) 등의 순으로 컸다. 순유출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앞서 2월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2년 만에 인구가 순유입됐지만...
    2022-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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