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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현재는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이 제외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 임차로 거주하던 집을 구매하는 경우, 전입 후 매매가 이뤄지므로 통상 전입일이 기준일이 된다. 이로...
    2022-12-20 14:35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 등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 물건의 시세와 해당 건물의 전월세 비율 등을 따져보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임대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전세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도 자세히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2022-12-16 06:00
  • HLB·HLB생명과학, 500만주 규모 주식배당 결정
    HLB·HLB생명과학, 500만주 규모 주식배당 결정
    이번 주식배당에는 잉여금 중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 자본준비금이 활용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백윤기 HLB 재무전략본부 부사장은 “올해 신약개발 분야는 물론 역점을 뒀던 안정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외형적 성장과 내실까지 확고히 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주들의...
    2022-12-15 15:41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미지급자가 위장전입을 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감치 신청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감치 절차가 시작된 424건 중 감치 성공 건수는 9건으로, 나머지는 비양육자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 활동 종료 4개월 만에 돌아온...
    2022-12-14 16:23
  • 학군지 찾는 맹모도 부동산 한파에 등 돌렸다…전셋값 반토막 속출
    학군지 찾는 맹모도 부동산 한파에 등 돌렸다…전셋값 반토막 속출
    일반적으로 연말에는 새 학기를 앞두고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지 전입을 노리는 수요가 급증한다. 하지만, 올해는 고금리 기조에 경기 악화까지 더해지면서 학군지 전세 수요가 끊겼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한 학부모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강남지역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며 “전셋값이 많이 내려가 조금 대출을 받으면...
    2022-12-13 17:00
  • 자이글 “KIB PE의 주주 서한을 통한 제안 적극 검토…해외 비즈니스 협력”
    자이글 “KIB PE의 주주 서한을 통한 제안 적극 검토…해외 비즈니스 협력”
    회사의 주식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유, 무상증자를 통한 자본전입 등도 포함돼 있다. 자이글은 주주 서한 내용 대부분이 그동안 검토하고 준비해왔던 사항이어서 적극적인 실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KIB PE는 자이글의 영향력 있는 자체 브랜드와 내재한 잠재력을 파악해 지분투자를 꾸준히 해왔다. 대주주 요건인 5% 취득 공시를 한 이후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2022-12-12 08:52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교육 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교육세 중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교부금 재원이다. 교육세 재원은 연간 5조원으로 연간 3조원을 특별회계에...
    2022-11-30 16:08
  • [인사] GS그룹
    ▲㈜GS ◇부사장 승진 △이태형 재무팀장(CFO) 겸 PM팀장 ◇상무 신규선임 △허태홍 GS Futures 대표 ▲GS에너지 ◇상무 신규선임 △이승훈 수소/신사업개발부문장 △이승엽 전력신사업부문장 ◇전입 △김기환 사업전략부문장 전무 △최병민 청도리동화공 총경리 전무 ▲GS칼텍스 ◇부사장 승진 △김창수 M&M본부장 ◇전무 승진 △전선규 Chemical...
    2022-11-30 15:05
  • [인사] LG이노텍
    광학솔루션사업부장 ◇상무 신규 선임 △김수홍 전력전자Task리더 △김창현 광학솔루션Global사업담당 △신덕암 광학솔루션기획관리담당 △이일관 경영진단담당 △이중세 고객가치혁신담당 △조백수 경영지원담당 △홍성일 차량CM(Camera Module)사업담당 △홍승만 PS(Package Substrate)생산담당 ◇ 전입 △김흥식 CHO 부사장 △윤석 법무실장 상무
    2022-11-24 17:15
  • 10월 인구이동 48년 만에 최저…고령화·주택거래 부진 영향
    10월 인구이동 48년 만에 최저…고령화·주택거래 부진 영향
    3%, 시도 간 이동자는 32.7%로 집계됐다. 시도 내 이동자는 1년 전보다 15.7% 감소했고, 시도 간 이동자는 14.9% 줄었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4619명), 인천(2506명), 충남(1756명) 등 8개 시도에서는 순유입됐고 서울(-6436명), 경남(-1130명), 부산(-818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순이동률은 인천(1.0%), 충남(1.0%), 세종(0.6%) 등의 순으로 컸다.
    2022-11-23 12:00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여당 진술인으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국내 대학은 14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 지원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급감하는 고등교육 예산 규모 추이와 급증하는 지방교육 재정의 추세를 살펴보면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11-23 10:41
  • 서울 집값 피해 왔더니…경기도 전세난민,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나
    서울 집값 피해 왔더니…경기도 전세난민,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나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전입하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경기지역 아파트 월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일 년 동안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수는 3만5537가구에 달한다. 또 지난해 통계청 집계 기준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거지를 옮긴 인구는...
    2022-11-21 15:44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서에 ‘임대인 담보권 설정 금지’ 추가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를 하는 날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2022-11-21 12:32
  •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도 포함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제49조를 개정하는 계획을 연내 법제처에 제출하고 내년도 정부입법계획에...
    2022-11-21 12:00
  •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령안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일괄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 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특약사항이 추가된다.
    2022-11-21 10:30
  •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이 밖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이후 관리비 증액 분쟁 등을 막도록 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를 계약 기간에 임의로 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2022-11-21 10:30
  • "규제지역 완화 효과본다"…동구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눈길
    "규제지역 완화 효과본다"…동구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눈길
    중도금 대출은 가구당 2건이 가능하고,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해제 및 전입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2주택 취득세 중과가 8%에서 1~3%로 조정되며,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된다. 그 외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고,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조정되는 등 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단지는 인천...
    2022-11-20 09:55
  •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아파트를 산 B 씨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주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왔으니 전입 시점에는 종전 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A 씨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날 ‘실질적 무주택자’였으므로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이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입주 당시 등기부 등본상 A 씨는...
    2022-11-16 16:41
  • 한화 신규 임원들 자사주 수익률 보니…최고 '31%'ㆍ최저 '-39%"
    한화 신규 임원들 자사주 수익률 보니…최고 '31%'ㆍ최저 '-39%"
    12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임원 신규ㆍ전입 인사와 한화건설 합병으로 기보유 자사주를 새롭게 공시한 한화 임원은 총 35명이다. 이들은 매입가 기준으로 한화 보통주와 우선주에 총 21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은 보통주 6만6246주, 우선주 1만5424주다. 이들 35명 중 한화 주식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임원은...
    2022-11-12 08:00
  • 10년 만에 돌아온 한명호, LX하우시스 대표 선임…2023년 임원인사 단행
    10년 만에 돌아온 한명호, LX하우시스 대표 선임…2023년 임원인사 단행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며 성과를 창출한 성과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향후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무 승진 △강창원 ◇ 이사 신규선임 △김우홍ㆍ민병기ㆍ최현진 ◇ 전입 △박장수ㆍ진혁
    2022-11-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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