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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대신한 임대인이 그동안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하지...

2023-01-21 07:00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2023-01-18 11:00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하기도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며 “원래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이 후순위로 밀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2023-01-11 17:23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전세 계약 잔금 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이 해당 물건을 매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임대인이 받은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이 있지만, 전적으로 임대인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 잔금을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건...

2023-01-11 16:08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5명), △위장 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4명)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2022-12-23 06:00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전입신고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임대차 보호법령 개정 추진 오 검사는 “상호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에서 느낀 수사소감을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22-12-16 06:00
서울 집값 피해 왔더니…경기도 전세난민,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나

아직 신고기한(실거래 후 30일)이 남은 10월 거래량은 1만962건으로 9월 기록 경신이 확실시된다. 올해 유례없는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됐지만, 월세 거래만큼은 활발했다.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전입하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경기지역 아파트 월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11-21 15:44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서에 ‘임대인 담보권 설정 금지’ 추가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를 하는 날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2022-11-21 12:32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령안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일괄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 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특약사항이 추가된다.

2022-11-21 10:30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이 밖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이후 관리비 증액 분쟁 등을 막도록 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를 계약 기간에 임의로 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2022-11-21 10:30
“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그러다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보니 주민등록 말소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알게 된 주민센터에서는 A 씨의 가족,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이면서 복지수급 이력이 없었다. A 씨에게 긴급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을 받게 도움을 줬다. 서울시가 사회안전망을 벗어나 복지...

2022-10-19 11:15
위장 이혼에 태아까지 이용하는 부정청약…국토부, 170건 적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내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피하고자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9건 적발됐다. 특별공급은 가구별로 1회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가구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런 제한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한 뒤 부부가 중복으로...

2022-10-12 11:00
[우리동네 주간 시황] 규제 완화 효과 어디로?…수도권 외곽 5곳 아파트값 모두 하락

해당 평형은 지난해 7월 4억20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해당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일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불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022-10-02 08:00
‘나는 솔로’ 10기 영식, 옥순 스킨십 이어 두 여자 저울질?…“작작해” MC 데프콘도 폭발

전입신고”라고 미용사인 영자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2:1 데이트’ 후 깊은 고민에 빠진 현숙은 모두가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다른 분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바로 옆에 있던 영식은 ‘첫인상 선택’에서 현숙을 1순위로 꼽았던 점을 언급하며 “난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맞은편에 있던 영호는 “지금...

2022-09-15 10:04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전세 사기에 대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금 반환보증 같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치 않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 불량 문제 등을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반환보증 가입의 조건과 수수료 부담에 따른 문제 또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은 가장 절박한 사안이고...

2022-08-29 05:00
정부, 수원 세 모녀 비극에 복지 사각지대 점검…尹 "특단 조치"

다만, 담당 공무원은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화성에 방문했고, 이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022-08-23 16:39
극단선택 추정 수원 세 모녀 모두 투병 중…“빚에 시달린 듯”

A 씨 등은 화성시에 있는 지인 집에 주소 등록이 된 상태에서 2020년 2월 수원의 현 주거지로 이사했는데, 당시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만약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렸다면 상황에 따라 월 120여만 원의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 의료비 지원 혜택, 주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들이 만약 전입 신고를 했다면...

2022-08-22 14:52
文 사저 앞 시위자, 옆 마을로 이사까지

주민들과 경찰은 이 남성이 앞으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자 지산마을로 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이후 이곳 평산마을에서는 두 달가량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도 4개 단체 정도가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양산경찰서는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2022-07-08 17:40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거주목적 외의 이해관계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2022-07-04 09:43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선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재산 취득·처분 등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받게 됐고, 중앙행정기관에 전입한 신규 공무원들은 ‘내 집 마련’을 강제로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세종시에서 혼인율·출산율이 가파르게...

2022-06-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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