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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이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키로 확정했다. 소득세 인상을 반대해 온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키로 한 것도 바로 이 누리과정...

2016-12-03 09:50
한시적 ‘누리과정 정부지원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로써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의 원인을 다소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6-12-02 23:45
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대신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2016-12-02 15:32
여야3당 정책위의장, 누리과정 특별회계 1조 원 편성 요구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회계는 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야당은 정부에 1조5000억 원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왔다.

2016-12-01 13:56
3분기 공적자금 회수율 66.5%… 전 분기와 동일

해당 분기 동안 예금보험공사는 파산배당금 24억 원, SPC 청산금액 6억 원을 각각 회수했다.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 37억 원을 회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두 168조7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민간에 지원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112조1000억 원을 회수했다.

2016-10-25 06:00
핀테크ㆍ기술금융 등 금융개혁 중간점검… 은행법ㆍ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고삐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이달 중 학교별 체험활동 계획을 분산ㆍ조정해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또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추가 전입금 확보 지원, 내년 교부금 교부 시 정산 반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2016-06-02 11:00
정진엽 장관 "교육청 재정 여력 있어…누리 예산 편성해야"

이어 그는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 돼 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4조원을...

2016-02-05 15:03
교육부 “박원순 서울시장,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교육부의 서울시교육청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자체 추가 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2012년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발언을 하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2016-02-04 18:24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지자체 전입금도 시·도교육청이 주장하는 10조1천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만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의 57％를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해본 결과 낭비요소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500억원에 이르는...

2016-01-28 18:23
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지원할 것"

유 부총리는 "2016년 교육청 재정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며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ㆍ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1년 5월 보육ㆍ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2016-01-26 10:30
방문규 차관 "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상황 우려…차별없이 편성해야"

방 차관은 "교육부는 이미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전액을 교육청에 예정 교부했다"라며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개선돼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 취ㆍ등록세 증가로 인한 시ㆍ도 전입금이 1조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의 인건비...

2016-01-25 14:56
[국회경제포럼] 누리=세상(世上)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누리과정은?

특히 올해 교육교부금은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부동산시장 개선과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지방세수 호전으로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전입금이 전년 대비 1.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돈이 없지는 않는 것 같다. ◇교육교부금을 왜 보육에 지원?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지자체가...

2016-01-20 13:34
탈출구 없는 누리과정 예산파행… 보육대란 눈앞

이영 교육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점검을 진행한 결과 국고 목적예비비, 지자체 추가 전입금, 결산잔액 등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ㆍ시설비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2016-01-12 10:46
'보육대란' 코앞…교육부 "누리예산 편성 가능" vs 교육청 "일방 주장"

이영 교육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점검을 진행한 결과 국고 목적예비비, 지자체 추가 전입금, 결산잔액 등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ㆍ시설비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가...

2016-01-11 18:24
김정훈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정밀 점검할 것”

이어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낸 지자체 전입금 예상치가 다르다”며 “지자체는 이걸(교부금을) 짜게 잡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6월달에는 지방전입금 부분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 그때 부족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돼 있다”며 “내년도에...

2015-12-29 17:37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한 서울ㆍ광주ㆍ전남교육청에 재의 요구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부터 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라는 점 △추가로 국고 예비비가 지원되는 점 △지방세 전입금 등 본예산 대비 세입 재원 증가가 전망되는 점 △올해 내국세 증가로 2017년에 교부금이 3조원 수준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5-12-29 14:17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졸속시행에 초·중등 교육환경 부실 초래...정부, 예산 즉각 지원하라"

교육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것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할 것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할 것 △누리과정 문제의...

2015-11-30 17:09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촉구…시ㆍ도교육청 반대하는 이유

교육부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000억 원 이상 감소 재정여건이 호전됐다"며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 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2015-11-11 14:53
정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올해도 무상보육 예산 논란

또한,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000억원 이상 감소해 재정여건이 호전됐고, 그간 시ㆍ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2015-11-11 11:14
"산업부ㆍ미래부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부실화 초래"

매년 복권기금 전입금, 임대수익료 등으로 예산을 잡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금 적립액은 2007년 8672억원에서 2013년 1319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채는 7878억원으로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나랏빚으로 기금이 연명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과학기술업계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MB...

2015-07-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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