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지난해 6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인수 총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한 뒤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또 2014학년도 전임교원 확보율에선 국내 대학 중 2위, 2013학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문에선 3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졸업생 40명 전원이 100%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며 개교 이 후 매년 의사국가고시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차의과학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실무위주의...
이번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정량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성지표를 반영했으며,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등의 ‘현황 지표’는 ‘실적 지표’로 전환해 당해 연도 기준 현황이 아닌 최근 3개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교직과정ㆍ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평가...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동양화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A씨와 B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한 사립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가 되며, 학교는 두 사람에게 미지급 임금 8400여만원을 줘야 한다.
학교...
전임교원 확보,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며, 학생충원율도 수도권과 지방을, 취업률은 대학의 소재 권역, 계열 구성, 학생의 성별 등을 각각 구분해 평가한다.
평가의 경우 일반대학은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평가를 통해 각 5개 등급을 매긴다.
일반대학은 1단계 평가에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를 토대로 상위그룹과...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전임교원 1인당 겸직 건수는 경영대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전문대학원(1.84건), 국제대학원(1.7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업에서 활동하는 경우 290건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했다.
서울대 교수들의 겸직은 현행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서울대 교수들 겸직서울대 전임교원(부교수 이상)의 외부 기관 겸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들의 겸직 급여가 공개됐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2011∼2014년 서울대 전임교원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겸직으로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최종원 행정대학원...
'서울대 교수들 겸직'
서울대 전임교원(부교수 이상)의 외부 기관 겸직 건수가 최근 4년간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교수 51명은 2011~2013년 3년 간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2011∼2014년 서울대 전임교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들 겸직, 4년간 1000건…사외이사로 수천만원 연봉 '꿀꺽'
최근 4년간 서울대 전임교원(부교수 이상)의 외부 기관 겸직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수 직함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2011...
◆ '바쁜' 서울대 교수들 "4년간 겸직 1천건"
최근 4년간 서울대 전임교원(부교수 이상)의 외부 기관 겸직 건수가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경영대 교수는 1명당 평균 2건 넘게 겸직했고, 겸직교수 10명 중 3명가량은 사기업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커피에 빠진 한국…올해 수입량 사상 최대 기록할 듯
올해 1∼9월 생두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교내 제2법학관 7층 모의법정에서 ‘이 시대, 법의 가능성과 법 공부’를 주제로 양창수 교수의 취임특강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양 교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초빙돼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주 6시간의 정규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전교조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산별 노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고자를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대학 174개교의 장학금 수혜 현황, 회계별 결산 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 현황 등 주요 공시항목 26개를 대학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2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취업대상자 48만4729명 중 취업자는 28만4116명으로 취업률은 58.6%였다.
4년제 대학 취업률은 2011년...
김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며 직권면직 문제와 관련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 공조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교조는 미복귀 전임자...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지었다 할지라도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규정과 달리 헌법상의 노조이며 노동법상의 노조로 인정받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투쟁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또 "전임자 복귀·미복귀 전임자 간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법적 요건을 100% 충족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 비추면 교원노조로서 실질적 조건을 갖춘 만큼 법적 보호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조 전임자 휴직 취소에 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전임자의 휴직...
당장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상태다.
휴직 사유가 끝난 교원이 기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내지 징계 대상이 돼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교육감들이 미복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의원은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영향력을 행사해 이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을...
김 내정자의 승진당시 한국교원대학교의 승진임용 심사기준은 △연구실적물 및 연구실적조서 △전임교원승진임용대상자 평정표 △전임교원승진임용대상자 심사자료(교육활동, 연구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목록 등을 기록한 양식) 등을 심사자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 중 ‘국공립대학 교원인사관리지침’을 보면...
서 장관은 “교원노조 관련된 합법적 활동에 대해선 정부가 노조 전임자 제도를 도입한다던지, 사무실 제공, 여러 정책혐의를 하는 등 교육현장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서 장관의 답변에 현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