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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장 중사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 전 중사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2022-09-29 11:49
  •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앞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 변협에 ‘전익수 녹취록’ 위조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특검도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은...
    2022-09-19 17:58
  •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ㆍ준장)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2022-09-13 20:34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전익수, 군검사에 위력…지위 남용”유족 “특검 결과 아쉬움 없지 않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은 단 1명에 그쳐...
    2022-09-13 17:27
  •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부사관(25)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2022-09-13 13:30
  •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안 특검은 13일 오후 1시30분 100일간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의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2022-09-12 11:19
  •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4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추가 기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2022-08-24 16:41
  •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ㆍ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실장은 24일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2022-08-24 15:25
  •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이성용 전(前) 공군총장ㆍ전익수 실장 줄소환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이성용 전(前) 공군총장ㆍ전익수 실장 줄소환
    특검팀은 22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23일 오전 10시와 24일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군 검찰 수사 당시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했지만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이를...
    2022-08-22 15:21
  • [속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24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소환
    [속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24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소환
    2022-08-22 14:17
  •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
    A씨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후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녹음파일에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계음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앞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2022-08-15 21:54
  •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 모 중사 영장실질심사 진행 과정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자로 꼽은 주요 피의자다.
    2022-08-11 18:24
  •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등과 군검찰을 지휘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출범했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ㆍ이태승ㆍ손영은 특범보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2022-06-28 11:58
  • 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그러나 초동수사를 지휘·감독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고,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4월 이 중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34명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수사 대상을 지난해 사건뿐 아니라 2019~2020년 이 중사 관련 성비위 등 불법행위까지 확대한 특검법이다.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재판에 넘겨진 만큼 특검의 주요 수사...
    2022-06-07 18:25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해당 사건 가해자 구속수사를 지휘했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시를 무시했다는 정황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들 단체가 입수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는 이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7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 사망 이튿날 유족이 2차 가해 관련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2022-04-27 22:02
  • 민주당 비대위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해야”
    민주당 비대위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해야”
    (관련기사 :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그러면서 "이는 군이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를 저질러 왔음을 증명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국방부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히 조사하여 군 부조리를 뿌리 뽑고 더 이상...
    2022-03-18 13:23
  •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15일 군인권센터ㆍ천주교인권위 기자회견 "공군 법무실, 이중사 사망 뒤에도 구속수사 방해"공수처에 전익수 법무실장 고발 전익수 "허위주장"…법적대응 예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은 15일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2022-03-15 17:23
  •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또 이 중사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 의혹이 제기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을 받은 것과 관련, 부당하다는 지적도 전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 실장을 비롯한 준장 진급자 76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중사 사건을 의식한 듯 "강군이 되려면 첨단 무기뿐 아니라 장병복지, 인권...
    2021-12-03 16:46
  •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전익수 실장, 군인권센터 녹취 공개에 "허위제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관련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 지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전익수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센터가 지난 17일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2021-11-21 16:08
  • 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野, 이중사 특검 도입…정의당 "민주당 입장 밝혀야"與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靑, 전날 녹취록 공개에 "사실 확인 필요"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휘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되자 정치권에선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2021-11-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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