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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그는 전날에도 “개정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간 법의 취지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점검해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새 임대차법 보완 '군불 떼기'에 나선 건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도 전세난이 여전해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기존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2021-07-27 17:30
  • 與, 내달 중순 여야정협의체 재개… 임대차3법 보완 방안 검토
    신규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 부터는 캡(전월세 상한선 5%)이 적용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중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 (법 시행) 1년이 됐으니 평가를 하고 민심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21-07-27 17:09
  • 홍남기, 내일(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또 '집값 고점' 경고하나
    홍남기, 내일(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또 '집값 고점' 경고하나
    전세 시장에서도 임대차 3법 도입(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이후 본격화한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홍 부총리는 현재 '집값 고점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내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집값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1-07-27 12:35
  • 임대차법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000만원 ↑
    임대차법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000만원 ↑
    법 시행 직전 상승폭 4배'노도강'ㆍ강남3구가 가격 견인"세입자 부담만 가중" 지적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 5억 원이 안 됐으나 6억3000만 원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법이 되레 전셋값...
    2021-07-27 11:06
  • [사설] 실패한 임대차 악법(惡法), 이제라도 되돌려라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날치기로 밀어붙인 법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온갖 부작용만 낳고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 혼란만 키운, 실패한 악법(惡法)으로 판명되고 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같은...
    2021-07-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30일(금) △2021년 3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방문판매 현장방문(서울)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24개 PHC파일 제조판매사업자의 가격담합 제재 27일...
    2021-07-25 09:18
  • 비수기에도 이어지는 집값 불장…전셋값 상승도 여전
    비수기에도 이어지는 집값 불장…전셋값 상승도 여전
    15%), 경인 지역에선 양주시(0.17%), 고양시·평촌신도시(각 0.15%)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월세(반전세)의 가속화, 입주물량 감소, 재건축 이주수요 등의 불안 요인이 여전해 전세난 해소 및 전셋값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7-23 14:31
  • [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작년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이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홍 부총리는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며 이같이...
    2021-07-22 05:00
  •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31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맞아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덕에 가격 인상 억제"시장에선 "신규 전세 줄며 공급 부족 초래"서울 아파트 전셋값 107주째 상승 이달 31일이면 새 임대차보호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임대차법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
    2021-07-21 16:35
  • 따로 노는 집값 전망...전문가들 “계속 오른다”, 정부는 또 ‘고점’ 경고
    따로 노는 집값 전망...전문가들 “계속 오른다”, 정부는 또 ‘고점’ 경고
    많이 공급돼 시장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교통망 호재가 있거나 저평가된 주택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전월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기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07-21 16:10
  • 원룸 오피스텔도 1실 1대 주차가능 시대
    원룸 오피스텔도 1실 1대 주차가능 시대
    이에 따라 전용 20~40㎡ 안팎의 소형 면적이면서도 1실1대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공 후 전월세를 놓기에 유리한 여건이어서 투자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기업 공장 주변이나 역세권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임대수요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수건설은 내달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2021-07-21 11:15
  •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7월 31일이면 시행한 지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됐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2021-07-21 08:17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지난해 6·17대책에 포함됐던 이 제도는 당시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들이 실입주에 나서면서 전월세시장을 들쑤신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전세나 월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까지 강제하는 건 중복 규제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사실상 옥상옥(屋上屋) 규제였다. 권대중 명지대...
    2021-07-20 16:49
  • [일문일답] 윤호영 카뱅 대표 "핵심 상품 라인업 확대하고 제휴사 확장할 것"
    [일문일답] 윤호영 카뱅 대표 "핵심 상품 라인업 확대하고 제휴사 확장할 것"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도 그렇다. 주담대랑 유사하다. 2018년 진출 전 모바일에서 100% 구현한 곳이 없었다. 이것처럼 주담대도 이렇게 100%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담대는 신청부터 실행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서류제출 전에도 금리,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간단한 서류제출, (빠른) 심사 기간 등 장점 유지하면서 기존 상품 이상의...
    2021-07-20 13:18
  • [주목!이곳] 서울 고덕 프리미엄 누릴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주목!이곳] 서울 고덕 프리미엄 누릴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리슈빌 강일에선 가점 만점인 84점짜리 통장이 등장했고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도 최고 가점 82점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분양업계에선 최저 청약가점이 70점 이상 돼야 당첨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의무 거주 기간 3년이 적용돼 입주 후 바로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을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2021-07-17 07:00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셋값 잡겠다더니…세입자 잡은 임대차법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셋값 잡겠다더니…세입자 잡은 임대차법
    이투데이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5만8755건을 조사·분석한 결과 1만5506건(26.4%)이 보증금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다. 최근 1년 동안 서울 아파트에서 체결된 전세계약 4건 중 1건은 그 단지 내에서 가장 비싼 값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2021-07-15 05:00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치솟는 전셋값, 중·저가 주택 매매값 자극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치솟는 전셋값, 중·저가 주택 매매값 자극
    서울 1·2분위 집값 급등도봉구 1년 만에 41% 올라 주택임대차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낳은 또 다른 폐해는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이다. 전셋집 찾기에 지친 전세 난민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1·2분위(하위 20%·4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1-07-15 05:00
  • 수도권 아파트값 상반기에만 13% 껑충…19년만에 최고치
    수도권 아파트값 상반기에만 13% 껑충…19년만에 최고치
    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전세 매물 부족이 일상화하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금리 인상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본격화가 매수자들의 주택 매입을 고민하게 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 하반기에 나올 사전청약 물량은 7월 인천...
    2021-07-04 14:38
  • 서울 전세난 우려…전세수급지수 15주 만에 최고
    서울 전세난 우려…전세수급지수 15주 만에 최고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작년 상반기 110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된 '임대차 2법'이 본격 시행된 작년 8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1월 133.3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줄곧 120을 웃돌며 전세난을 반영했던 이 지수는 2·4공급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3월 110선으로 내려온 뒤 4월 마지막 주에는...
    2021-07-02 11:08
  • 올해 집값·전셋값,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
    올해 집값·전셋값,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여파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지리란 게 건산연 전망이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도 늘었기 때문이다. 한 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생각에서다. 높아진 전셋값에 기존...
    2021-06-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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