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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의도는 좋지만, 급하게 처리되다 보니 시장에선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관해 묻는 질문에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2022-04-11 11:09
  • 속속 자취 감추는 전셋집…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 올까
    속속 자취 감추는 전셋집…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 올까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전면 개정을 예고하자 일부 집주인들은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은 총 2만6442건으로 지난달 10일(3만1791건)보다 16.9%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전세물량 감소 폭 가운데 가장 큰...
    2022-04-10 18:00
  •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41%↑…"임대차3법 영향 커"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41%↑…"임대차3법 영향 커"
    문재인 정부의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발표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임대차법 시행 이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셋값은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전세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2022-04-05 09:47
  •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지난달 23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출범하자마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당선인 의지도 확고하다.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값 고삐를 잡고 있는 대출...
    2022-04-04 05:00
  •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줄줄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주택자 '방긋'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민간 임대 활성화 등 굵직한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2022-04-04 05:00
  •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만 보고된 데 대해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 소관이라 법무부가 관련법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체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 보고에 대해...
    2022-04-01 11:25
  •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수많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전월세 시장을 큰 혼란에 빠트리면서 임대료 폭등, 매물 품귀, 이중가격, 임대·임차인 분쟁 등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2022-03-31 05:00
  •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손보고 각종 위원회 축소한다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손보고 각종 위원회 축소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임대차 3법 보완을 약속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2022-03-28 15:40
  • 윤석열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검토…"시장에 상당한 혼선"
    윤석열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검토…"시장에 상당한 혼선"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임대차 3법 보완을 약속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2022-03-28 15:02
  •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임대차법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등 3법으로 도입 취지는 선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최장 4년까지 전셋값 오를 걱정 없이 세입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의도였지만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간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퍼지며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2022-03-14 17:30
  • 1월 주택 매매거래량 4만1709건…전년대비 54% 감소
    1월 주택 매매거래량 4만1709건…전년대비 54% 감소
    지난해 1월 전·월세 거래량 20만4497건…전년 동월 대비 13.9%↑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44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1만5392건) 대비 5.1%, 전년 동월(17만9537건) 대비 13.9%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13만2788건으로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2022-02-28 09:26
  • [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전문가들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대차3법은 2020년 시행된 후 최대 4년의 전세계약을 보장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공시가와 보유세가 강화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에...
    2022-02-17 16:22
  •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6만7159건…전년比 42.5% 감소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6만7159건…전년比 42.5% 감소
    지난해 11월 전·월세 거래량 19만2990건…전년 동월 대비 11.2%↑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해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19만29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8만9965건) 대비 1.6%, 전년 동월(17만3578건) 대비 11.2%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만4506건으로 전월 대비 2.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0.9...
    2022-01-04 06:00
  • 10월 주택 매매거래량 7만5290건…전년比 18.8% 감소
    10월 주택 매매거래량 7만5290건…전년比 18.8% 감소
    10월 전월세 거래량 18만9965건…전월비 5.8% 늘어 10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8만9965건으로 전월 17만9625건 대비 5.8% 늘었다. 전년 동월 17만2815건과 비교하면 9.9% 증가했다. 10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3.1%로 전년 동월(40.3%) 대비 2.8%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2만9656건으로...
    2021-12-03 06:00
  • 9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1631건…전년比 0.4% 감소
    9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1631건…전년比 0.4% 감소
    9월 전월세 거래량 17만9625건…전월비 15.1% 줄어 9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7만9625건으로 전월 21만1462건 대비 15.1% 줄었다. 전년 동월 17만5126건과 비교하면 2.6% 증가했다. 9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3.0%로 전년 동월(40.4%) 대비 2.6%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2만4674건으로...
    2021-11-02 06:00
  •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그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이 월·전세값을 올려 연쇄적 상승효과를 만들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 동반 상승 그래프를 제시하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2021-10-20 16:02
  • 8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9057건…전년比 4.4% 증가
    8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9057건…전년比 4.4% 증가
    8월 전월세 거래량 21만1446건…전월비 4.0% 늘어 8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1446건으로 전월 20만3251건 대비 4.0% 늘었다. 전년 동월 17만5355건과 비교하면 20.6% 증가했다. 8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6%로 전년 동월(40.3%) 대비 2.3%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4만6597건으로 전월...
    2021-10-01 06:00
  • 가을 이사철 왔는데 전셋값은 고공행진
    가을 이사철 왔는데 전셋값은 고공행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2% 전월세 증액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시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져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석을 지나면 가을 이사철인데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위축에 따른...
    2021-09-22 13:58
  • 7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8937건…전년比 37.1% 감소
    7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8937건…전년比 37.1% 감소
    7월 전월세 거래량 약 20만 건…전월비 1.3% 늘어 7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3251건으로 전월 20만547건 대비 1.3% 늘었다. 전년 동월 18만3266건과 비교하면 10.9% 증가했다. 7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3%로 전년 동월(40.3%) 대비 2.0%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3만8541건으로 전월...
    2021-08-31 06:00
  • '휴식기' 끝낸 윤석열 "다수당 독선…한 번도 경험못한 국회"
    '휴식기' 끝낸 윤석열 "다수당 독선…한 번도 경험못한 국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은 11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내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독선"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21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이렇게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건 처음본다"면서 "이를테면 임대차3법을 무단으로...
    2021-08-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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