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올렸다.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계는 57조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50조1317억 원 대비 13.8%(6조9258억 원)증가한 규모다.
예산은 20조4963억 원에서 23조5984억 원으로 15.1% 늘었다.
복지부문 예산에서 주택은 1486억 원에서 1111억 원으로 25.2% 줄였다. 대신 기초생활보장을...
이어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향(28.21%)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23.08%)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15.38%) 등을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 10명 중 3명가량은 ‘대출,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26.75%)’를 2021년 상반기 주요 변수로 선택했다.
다음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정부는 조만간 전세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끝모르고 오르는 전셋값이 매매시장을 자극해 집값까지 또다시 들썩이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5억6069만 원'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6069만 원으로 전달(5억3677만 원)...
서울 아파트 3.3㎡당 전셋값이 5000만 원을 넘는 단지는 지난해 55곳에서 올 들어 지난 1일까지 89곳으로 증가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현실화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물량이 크게 늘지 않고선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주안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와 사전청약 적용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가 5년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 불안 장기화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전셋값이 안정되면서 전세난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매매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보다는 거주 요건 유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개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건축 거주 요건 한시적 유예,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 5년 내 신규주택 임대료 상한제 배제, 공공재개발과 같은 실효성 있는 기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되레 역효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전셋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고, 실제 효과가 나기까지도 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본 수요층도...
2021년, 2022년의 수요를 질 좋은 주택 공급으로 분산시켜서 시장의 전월세안정을 목표하겠다는 것이다.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려면 돈도 많이 든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다. 재원이 세제로 마련되는지?
=(김 장관)공공전세형의 경우 LH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을 때는 출자가 있고, 융자가 있고, 기타 사업자가 부담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전세형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이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내년 전세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현장 방문했다. 이 주택은 2자녀 이상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 지상 6층, 1개 동...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이날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시장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세물량이 공급되는 지역과 물량, 속도, 주택 규모와 질이 수요에 맞아야 한다. 대책의 성패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이 제때 공급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렸는데, 그런 점에서 또 시장과 겉도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돌리는 것은 당장 가능하지만, 나머지 공급계획은 내년...
김 장관은 이날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차법 개정 결과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57.2%에서 66.2%로 높아져 10명 중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법과 거주 의무 강화가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큰 보탬이 됐다”고...
김 장관은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김 장관은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그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임대차 3법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하며 “정부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혼란이나 고통에...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활용한 임대 공급을 확충했지만 공실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4000여 가구다. 이는 2017년 1822가구 이후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장에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엔 뾰족한...
이 밖에 이 대표는 최근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 주거 문제로 고통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전월세 계약갱신이 늘면서 공급이 줄다 보니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정에 찬성하고...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만하다"며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 재건축·재개발 모델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재생 전문회사 육성 및 지역별 주택기금 설치 등을 검토해달라고 추진단에 당부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실수요자들의 주거·생업의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운영되던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개소의 상담 업무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최대 6년까지 전세계약을 보장하면 6년간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순 있겠지만 전세 매물 품귀와 함께 6년 뒤 전셋값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전세시장 혼란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임대차법 후속법' 줄줄이 대기
앞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한 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