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사전청약이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1차 사전청약 대상지역과 4400가구에 그치는 물량으로는 공급 갈증을 겪고 있는 시장을 달래기에 역부족이란 것이다.
청약과 입주까지 3기 신도시 공급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도 잠재해 있다. 앞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3기 신도시...
시장 안정이라는 선한 의도의 대책이었겠지만 실기(失期)와 완급 조절 실패에 집값은 폭등했다.
여당은 주거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몸을 한껏 낮췄지만 부동산 민심은 이미 저 밑바닥에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그간 쏟아낸 규제에 새로운 완화책이 뒤섞이면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누덕누덕 기운 헌 옷처럼 될 게 뻔하다....
다만 제도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여당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발의한 뒤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국회 국토위원회까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독자 통과가 가능한 180석 이상을 점유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이 꺾이고 전세시장 역시 안정을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 들어 전세 물량이 늘어난 것은 겨울철 이사 비성수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한다. 앞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수요와 봄철 이사수요가 겹치면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전세난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촉발한 전세난에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꾸준히 늘어난 탓이지만, 최근 들어 가격 상승폭이 유독 가파르다.
불쏘시개는 다름아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양주시 옥정동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서울 인구 분산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 방지 역점 뒀으나 부동산 안정 성공 못 해”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한 11일 신년사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정부 규제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매매수요가 중저가 시장에 집중되면서 집값 갭 메우기(가격 격차 줄이기) 현상이 심화된 탓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앞으로 더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억 아파트 속출하는 노원구
10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도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산적해 있다”며 해결을 다짐했다.
평균적으로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데 10년 이상...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 투입할 것"변창흠 장관 "집값ㆍ전월세 문제 산적…한걸음씩 나아갈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이 연초부터 부동산 추가 대책을 시사하고 나섰다.
앞서 변창흠 장관이 설날 전 추가 대책도 예고한 상황이어서 연초 정부의 부동산...
5%, 경기는 22.1% 줄어든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 여부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전세 물량 부족과 청약 대기수요 증가, 서울 입주물량 급감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변 장관은 4일 국토부 직원들에게 보내는 신년사를 통해 “국토부 장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비롯해 올해에도 우리...
전월세 시장 상승폭이 줄어든 점과 함께 언급하면서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야갱신청구권)의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강조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거나 임대차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 전세 품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보니 이에 지친 수요자들이 매매로 눈을 돌린 영향이...
전문가들은 내년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확실한 공급 확대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간의 임대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실거주 요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도 방법"라고 조언했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집값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이 기간 강남4구는 0.04%에서 0.06%로 상승폭을 키웠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에는 아파트 31만9000호를 포함해 주택 총 4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의 평년 수준을 웃도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의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2법 손질과 부동산 세제 조정이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겹겹이 얽힌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면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대신 양도소득세ㆍ취득세 등 거래와 관련한 세금 규제는 완화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도 안정되고 전월세난도 해소될 수 있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드론 실증도시를 통해 도심내 드론서비스 상용화 앞당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해양수산부
21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안전한 수산물 공급 관계기관 영상 회의(세종청사 5동 중회의실)
△2020년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대책으로 불로소득을 걷어내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정책”이라며 “공공자가주택은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자기 집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임대주택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자가주택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을 의식한 듯 “자가공공주택은 여러 정책 중...
이에 따라 시장에선 올해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세난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더 강력한 카드를 내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정책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변 내정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펼친 뉴타운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