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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놓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임대차 3법'에 집주인 집단 반발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까지 함께 이뤄질 경우 당장 전·월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당장 다음달 시행될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2020-07-13 15:36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수도권 전세난 '빨간불'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사전청약제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말부터 경기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과천시 과천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전청약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2020-07-13 06:40
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문제를 같이 조밀하게 짚어볼 거라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 과정의 부작용을 국회도 살펴볼 것이고 정부도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추가 '카드'가 있냐는 질문에 "만에 하나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2020-07-10 20:31
민주당 "부동산세법·임대차 3법, 7월국회 내 처리"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대책을 협의했다"며 "서민 실수요자...

2020-07-10 18:00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집값 급등 현상이 가라앉지 않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30%포인트(P)까지 올렸다. 취득세율도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20-07-10 15:36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2020-07-10 10:22
[사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지만, 단기간 내 임대료의 급등과 매물 감소의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세입자의 고통이 커지는 후폭풍이 더 우려되는 실정이다.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집 있는 사람은 세금에 허리 휘고, 집 없는 사람의 내집마련 꿈이 멀어졌다. 전세 사는 이들의 하루하루는 더 불안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고위공직에...

2020-07-09 17:24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세금 폭탄'이 바꿀 주택시장

자금 여력이 있는 1주택자는 다주택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주택 구입보다는 더 큰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택 보유세 증가는 일시적으로 집값 안정을 가져오는 듯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급격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전월세 대란을 일으키는 등 더욱 큰 부작용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2020-07-09 07:00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박 의원 측은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전ㆍ월세 급등이 우려된다는 게 박 의원 측 논거다. 실제 1989년 전세 계약 보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전국 전셋값은 사상 최대...

2020-07-07 17:57
'부동산 대책 초읽기' 전문가 5인 긴급 진단… "도심 공급 확대가 답“

올해 하반기 나올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규제가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되레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잉 유동성 대책 시급...

2020-07-06 17:11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돼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반복되는 부동산 규제책은 시장의 내성만 키울 뿐"이라며 "부족한 공급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없이는 집값 안정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공직을 지낸 한 인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쓰는 대책들을 보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2020-07-05 16:08
4기 신도시 조기 발표될까…기존 택지 수용인구 확대도 검토

국토부 관계자는 3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보고 직후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 지원방안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을...

2020-07-03 16:30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또 칼날 규제..."임대차3법 전세시장에 기름 부을 것"

또한 시장 투명성 제고(전월세신고제), 가격 부담 완화(전월세상한제), 장기 거주 안정성 제고(계약갱신청구제) 등 다소 상이한 정책 목표를 지향하는 임대차 3법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발상도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고강도 추가 대책 또 나온다지만… 시장 안정 위해 기조 변화 절실 올해 상반기 '줍줍'(무순위 청약) 열풍을...

2020-06-30 06:20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전문가 10명 중 7명 "하반기 서울 집값 또 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남짓 동안 21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서울 집값은 상승 행진을 계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이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3.3%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중 '0~5% 상승'를 전망한 전문가는 50%로...

2020-06-30 06:20
'임차인 5법' 추진에 …서울 전셋값 '들썩'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보호 3법’ 제정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시장은 규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월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 전세시장에서 가격 급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5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2020-06-15 15: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서울) △화물운송시장 7월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선정 1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세종)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석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대상...

2020-06-14 09:42
속도 내는 전월세 신고제…국토부, 시장 영향 분석 용역 착수

업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조세 부담이 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장의 목소리를 감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입 지역과 신고 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임대차 시장 동향을 빠르게...

2020-06-04 13:06
강동구發 ‘전세 품귀’… 서울 전세난 '째깍 째깍'

1순위 청약 거주 기간 요건 강화에 따른 대기 수요 증가, 계약 갱신 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 임대차시장 규제 도입 움직임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거시적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에선 여기에 더해 강동구 고덕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들이 전세 품귀 현상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들 단지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가뜩이나 귀했던 전세...

2020-06-02 06:40
갈피 못잡는 전셋값…금리 인하·코로나19 ’복합 변수‘

우선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두고 대기자들이 매매로 갈아탈 수요가 전세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진정세와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도 이때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임 수석 연구원은 “ 저금리 기조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어 주택 수급 상황 등이 시장에 더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1 14:41
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저소득층ㆍ신혼부부 2800가구 모집

단 신혼부부Ⅱ의 경우 재계약이 2회까지 가능하고, 입주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 재계약해 최대 10년 계약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2800가구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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