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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군 부지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2020-08-05 07:00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전월세 자금에 대한 금리도 추가로 낮췄다.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계층이 청년과 신혼부부다. 이미 대책을 제공했으나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늘 언제든지 모든 정책을 검토하겠다. △용산정비창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서부이촌동 통개발 계획이 있나. 군 시설 중 육군사관학교나 성남공항 이전도 검토했나? =(홍 부총리) 태릉골프장만 검토했고...

2020-08-04 12:26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2020-08-04 11:06
'임대차3법 때리기' 총력전 펼치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을 전혀 잡을 수 없다”며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오면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화인지 묻지 않을...

2020-08-03 17:27
주택 공급대책 앞선 전세대란에…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그러자 정부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6‧17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와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를 잡겠다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대폭 상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높여 퇴로를 막자 시장에선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더 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미 내용을 간파한 투자자들은...

2020-08-03 15:06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 '대혼돈'...집주인 '분통', 세입자 '좌불안석'

이 일대 전세 거래는 이미 뚝 끊겼다.”(경기도 과천 K공인 관계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속전속결'로 처리된 임대차법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법과 관련해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일 강남 한 공인중개업소에...

2020-08-02 17:00
전세 보증금 2~3억 '훌쩍'…임대차3법에 시장 '충격'

전·월세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하루 이틀새 전세 보증금은 2~3억 원이 훌쩍 뛰었으며, 그나마도 전세집을 찾지 못한 임차인들은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집주인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전격 시행된 지 첫 주말, 강남 일부 단지는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추며...

2020-08-02 17:00
'전월세 상한제 첫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 상승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을 발표한 후 2주 동안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이었으나 이번 주에 도로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자치구 가운데선 강동구(0.34%)와 금천구(0.31%), 도봉구(0.28%) 등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중ㆍ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따라잡기 현상이 활발한 지역이다. 다만 임 연구원은...

2020-07-31 14:28
현실이 된 '임대차 3법'…갈곳 잃은 '전세 난민' 몰려온다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제도가 안정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는 "4년 동안 퇴거,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것일 뿐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임대차 보호 기간을 4년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는 상황에선 전월세 가격...

2020-07-31 06:10
[퀴즈한잔] "아파트 전셋값 부채질한다?!"…논란의 부동산 법안?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법안으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이 법안'의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한다.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실제로는 전셋값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2020-07-30 06:00
임대차 3법 모두 통과… 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임대차 3법은 빠르면 이달 31일, 늦어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29 14:17
이해찬 "민주당이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제도개혁 적기"

핵심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2020-07-29 10:39
[사설] 임대차 3법 강행, 매물부족·전세난 가중 예고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월세 가격이 한꺼번에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집주인이 세놓은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세시장에의 심대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이지만 효과는 부정적이다. 이미...

2020-07-27 17:13
[종합]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때에 임대차 3법이 도입돼야 전셋값 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임대차 3법을 시행하더라도 일괄 적용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 주택에만 법안을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일정 금액 이상...

2020-07-27 16:23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특히 주택 공급 물량 감소와 임대차 3법 시행 시기가 겹치면 전월세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내년과 내후년엔 올해보다 아파트 입주량이 줄어드는 데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규제는 소급입법 여부에 따라 단기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2020-07-27 14:47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다주택자 때리기가 무주택 서민의 불만을 달래는 정치적 해법은 될지언정 효율적인 집값 안정 대책은 될 수 없다. 정치에 물든 부동산 정책은 시장만 멍들게 할 뿐이다. 스무 차례 넘게 쏟아낸 대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지금 꼭 필요한 건 편 가르기나 분노 달래기가 아니라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 불어넣기와 서민의 주거...

2020-07-27 13:38
[사설] 전세대란으로 서민 고통 가중, 해결책도 없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집값 폭등에 이어 ‘전세대란’으로 치닫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 없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매는 물론 전세시장까지 혼란을 부추기면서 계속 역효과만 낳고 있다. 정부의 ‘6·17 대책’과 ‘7·10 대책’ 발표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더욱...

2020-07-26 16:55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ㆍ17 대책)'이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 등 부동산 대책으로 타격을 입은 주택 소유자를 모아 헌재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카페 개설 이틀 만에 800명 가까운 사람이 가입했고 운영진 33명이 꾸려졌다. 이들은 현재 법정 다툼을 대행할 전력을 꾸리기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다. ◇'소급적용' 대출...

2020-07-21 06:10
7ㆍ10 대책 효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 속 상승세"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0.12% 상승했다. 전주 조사(0.14%)보다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기 가격 급등과 규제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매수세가 주춤해진 영향...

2020-07-17 14:18
산으로 가는 '임대차' 입법 경쟁에… 세입자는 '악'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전세금을 올리기가 어려워질 걸 걱정한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 금액을 올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여당까지 합세해 불안감을 키우면서 향후 전세가격 불안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

2020-07-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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