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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초읽기' 전문가 5인 긴급 진단… "도심 공급 확대가 답“

올해 하반기 나올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규제가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되레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잉 유동성 대책 시급...

2020-07-06 17:11
국회 국토교통위 '우여곡절' 출항…진선미·조응천 발의안 살펴보니

김 의원 발의안은 ‘소득 상승률 연동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차임 증액 후 2년 이내 재증액 청구 금지’ 등 임차인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때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진 위원장의 건설과 부동산 관련 직접 입법 활동은 미미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2020-06-30 15:12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또 칼날 규제..."임대차3법 전세시장에 기름 부을 것"

오히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과 세금 규제 강화 등 규제 칼날은 더 매서워 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주택시장의 수급(수요와 공급) 불균형이라는 변수를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급 불균형...

2020-06-30 06:20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전문가 10명 중 7명 "하반기 서울 집값 또 오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을 강제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은 더 부족해질 것"이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임차인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이 도입되면 전셋값이 한바탕 들썩일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설문에 응해주신 분(가나다 순) △고준석 동국대...

2020-06-30 06:20
매매 누르자 솟구친 전셋값… 강남권 '신고가' 행진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와 가격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도 전세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셋값을 올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가격을 높이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2020-06-26 06:20
집값보다 더 불안한 전셋값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다. 이 법안들은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정책이 되레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 해 임대료를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2020-06-22 06:00
굿바이 '대전살이'… 6·17 대책에 '맹모 이사길' 막혔다

여기에 정부ㆍ여당이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무제한 허용 등을 공론화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임대료를 크게 올리거나 임대를 그만두겠다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반발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장기임대사업자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며 "실태 파악 후에 제한적으로 예외를 둘지 결정할 수...

2020-06-19 06:25
'임차인 5법' 추진에 …서울 전셋값 '들썩'

15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포함안 ‘임대차 5법’ 통과를 예고했다.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로 전셋값 상승을 제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2020-06-15 15:01
추가 대책 예고에… 수도권 주택시장 되레 ‘과열’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해 전세 보증금 등이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게 막으면 자연스럽게 고가주택의 갭투자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관련 대책도 나올 수 있다. 12·16 대책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를...

2020-06-14 14:50
[부동산 e!꿀팁] 임대차 3법, 무엇을 바꾸려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가 그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가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부터 살펴볼까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ㆍ월세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0-06-13 08:00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부동산 규제법 줄줄이 대기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2020-06-08 15:33
강동구發 ‘전세 품귀’… 서울 전세난 '째깍 째깍'

1순위 청약 거주 기간 요건 강화에 따른 대기 수요 증가, 계약 갱신 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 임대차시장 규제 도입 움직임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거시적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에선 여기에 더해 강동구 고덕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들이 전세 품귀 현상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들 단지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가뜩이나 귀했던 전세...

2020-06-02 06:40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에 68%가 '찬성'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로 집계됐다. 집값 안정화와 관련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63.3%,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정책은 57.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0-05-27 13:22
[사설] 전월세 신고제, 전셋값 급등 대비책 있는가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포함한 ‘임대차보호 3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2020-05-21 17:54
전월세 신고제 내년 말 시행…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강화

매매처럼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임대차...

2020-05-20 16:35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6000억 원 편성, "4월 처리·5월 지급"·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 전셋값 상승세도 한풀 꺾여 外 (경제)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과세 강화 정책과 3기 신도시 건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추진 정책은 물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자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하기도...

2020-04-17 06:00
여당 총선 압승에… 집값 안정화 대책 ‘탄력’ 받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과 3기 신도시 건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추진 정책은 물론 그간 야당 반발로 발목이 잡혔던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은 물론 용산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 일부 선거구에서의 민주당 패배로 현 정부의 부동산...

2020-04-16 15:18
여당 압승으로 끝난 총선… 부동산시장 향방은?

현 정부 부동산 핵심 공약이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도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경기 여건상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옥죌 추가 규제책을 꺼내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로 고용과 투자, 소비 등 경기 전반에 쇼크가 발생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가시화된 만큼 시행 중이거나 이미...

2020-04-16 14:47
'슈퍼여당 탄생' 부동산 규제 지속 전망…"최대 변수 코로나19"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현 정부 부동산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도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역시 경기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함 랩장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2020-04-16 09:10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임차인을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가격 공시법도 오랜 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2020-0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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