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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전세 품귀 가속화…월세 전환 '척척'

전월세 거래량 18만7784건 중 월세 비중은 42.2%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1.6%포인트p, 전년 동월 대비 2.8%p 각각 올라간 수치다. 6‧1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세 매물이 귀해진 데 더해 임대차 3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한 영향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은 4년치 임대료...

2020-07-30 13:24
거여의 독주에 '강대강' 치닫는 여야…'임대차3법'도 단독처리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2년이 끝난 후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의 5%로 묶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176석 거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하자 통합당은 강력 반발하면서 이에 대응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제시했다. 이종배 통합당...

2020-07-29 17:13
[사설] 임대차 3법 강행, 매물부족·전세난 가중 예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 곧바로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도 2년...

2020-07-27 17:13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도 ‘임대차3법’ 강행… '전세난' 어쩌나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시민들의 집단 반발에도 정부와 여당은 입법 추진을 강행키로 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이 불붙은 상황에서 임대차 3법까지 도입될 경우 그야말로 '역대급'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2020-07-27 16:11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폭탄에 따른 피해를 집 없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 규제의 역설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복날 개 패듯 한다. 과연 다주택자는...

2020-07-27 13:38
[사설] 전세대란으로 서민 고통 가중, 해결책도 없다

6·17 대책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등 거듭된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품귀,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이를 임대료에 전가하는 현상, 여당이 7월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시행 이전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리는 것 등이 주된 요인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신규 아파트의 ‘로또 청약’...

2020-07-26 16:55
고강도 대책 여파?...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2주 연속 둔화

줄어드는 전세 물량과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우려에 전 주(0.13%)와 별 차이 없는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4구(0.25→0.22%)의 급등세가 전 주 대비 가라앉은 반면 마포(0.20%)·용산(0.14%)·성동구(0.16%) 등 강북 인기 지역 전셋값은 오히려 더 뛰었다. 동작구(0.13%)는 역세권 위주, 금천구(0.06%)는 이주 수요 영향 등에...

2020-07-23 14:12
상반기 아파트 매매거래 45만 건…전년比 128% 급증

6월 아파트 전월세(8만6645건)는 1년 전보다 32.5% 늘었다. 아파트 외(10만1139건)는 37.1% 증가했다. 상반기 전세 거래량(66만9826건)은 전년 동기 대비 13.2% 늘었다. 월세(45만6435건)는 13.7% 증가했다. 6월 전세(10만8520건)는 1년 전보다 28.8% 늘었다. 월세(7만9264건)는 44.4% 급증했다. 6‧17 대책 여파로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2020-07-22 06:00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정부ㆍ여당 규제 입법 '강드라이브'…주택 보유자, 카페 열고 위헌 소송 준비 여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임대차 신고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도 헌재로 향할 공산이 크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해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여권 구상이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부당한 소급 입법이라며 반발하지만...

2020-07-21 06: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업종 개편, 일자리 개선업무 전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 국민개방, 제2회 위원회 및 조성계획안 발표회 연계개최 22일(수) △2020년 6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0년 상반기 공모결과 발표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가...

2020-07-19 10:33
7ㆍ10 대책 효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 속 상승세"

여름 이후 임대 시장을 뒤흔들 변수는 '임대차 5법( 전월세 신고제ㆍ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청구권제ㆍ표준 임대료제ㆍ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이다. 임대차 5법이 시행되면 전ㆍ월세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일찌감치 보증금 상향에 나서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여 연구원은 "여기에 본인 거주 혹은 월세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2020-07-17 14:18
산으로 가는 '임대차' 입법 경쟁에… 세입자는 '악'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린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전세금을 올리기가 어려워질 걸 걱정한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

2020-07-17 06:40
세입자 바뀌어도 임대료 못 올리나?…‘수정’ 전월세상한제 발의

이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과 부담이 크다”며 “국민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차 3법 발의안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상승폭은 5% 이내로 한다. 정부는 집주인이 법...

2020-07-16 09:48
보유세 충격…전세→월세 전환 빨라진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 대신 전세 거주를 택하는 수요와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 전세가격 상승 압박은 지속될 것 같다"며 "초저금리와 불어난 보유세 부담에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까지 예고돼...

2020-07-15 15:26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를 포함한 ‘임대차 5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 계산 때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정부 7‧10 대책 발표에 맞춰 관련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2020-07-15 15:16
들끓는 고덕지구 전세시장... 연초보다 2.5억 넘게 '껑충'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선제적으로 올리면서 서울 전세시장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세 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소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폭은 5%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이 법안이 소급 적용될...

2020-07-15 06:30
'월세살이' 내모는 집값 대책에…···“내집 마련은커녕 전세도 위태”

정부와 여당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을 대폭 올리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한 영향이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과 앞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가격 규제에 미리 보증금을 높이거나 월세 조건을 걸면, 당장 갈 곳이 없는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월세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20-07-13 15:46
"세놓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임대차 3법'에 집주인 집단 반발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통과돼서는 안됩니다." ('임대차 3법' 반대 카페 회원) ◇정부 "소급적용 검토해 이달 법안 처리"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임대차 3법 통과를 반대하는 인터넷...

2020-07-13 15:36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수도권 전세난 '빨간불'

늘어나는 청약 대기 수요와 지난 6·17 대책으로 인한 실거주자 증가,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예고 등도 전세대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 상승세도 꺾이지 않으면서 서울 전셋값은 이미 54주 연속 오르고 있다.

2020-07-13 06:40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전제한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 대책으로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고통스러울 정도의 세금부담을 안겨 어떻게든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 2주택 이상에 대해 집을 구입하는 것부터...

2020-07-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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