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86억 원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진지한 반성'으로서 양형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설 기간 동안 2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을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에 한정된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2명, 반대 197명로 통과됐다.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 사태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다.
민주당은 222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전체 의원 197명 중 10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이탈했다.
앞서 존 캣코(뉴욕) 하원의원을...
협의회는 공업과 농업, 경공업, 교육, 보건, 문화, 군사, 군수공업, 당·근로단체 등 부문별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가 부문별 협의회를 이끌었다.
특히 군사와 군수공업 부문에서 국방력 강화를 “안전과 평화 수호를 위한 굳건한 담보”...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면담은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1시간 10여 분 간 진행됐다.
이 부회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으나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지켜봐 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코로나19 관련 화장품 가맹본부 ㈜아모레퍼시픽 현장 방문...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당원투표 20%, 시민여론조사 80%를 반영한 뒤 본경선은 시민여론조사 100%로 하는 방안에 공관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가 시민여론조사 100%를 본경선에 도입한 이유는 사실상 안 대표를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공관위는 8일 3차 회의를 열고 4월 보궐선거를 위한 경선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예비경선에서 당원투표 20%, 시민여론조사 80%를 반영한 뒤 본경선은 시민여론조사 100%로 하는 방안에 공관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성 가산점에 대해선 “예비경선 때만 20%를 반영하고 본경선 때는 실제 선거 경쟁력을 감안해 10%를...
지수INC는 지분 매각 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2900여 명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수INC 측은 "‘미화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 입주사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종업원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유지가 가능한 업체를 찾아 최대한 빠르게 매각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LG 트윈타워에서 파업 농성 중인 청소 근로자 25명의...
7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임 대표는 이날 임원 대상 화상회의 도중 사임 의사를 발표했다. 임 대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적인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이를 만류하다가 최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 시기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회계연도가 3월에 시작하는 홈플러스는 일반적으로 1월 중순에...
협의회에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 노동조합, 공익전문가 전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협약사항의 이행에 관한 상호확인 △기업-노동조합 간 분쟁의 조정 △배달료, 배차기준 등 중요 의제에 대한 후속 논의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포럼은 포럼은 운영규약 및 사무국 활동체계 정비와 회의체 재구성 등을 거친 뒤 조속히 추후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병훈 플랫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달 초 차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상공회의소는 내달 초 부회장단 회의를 열고 3월 임기 만료 예정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후임으로 최 회장을 단독 추대할 예정이다.
공식 선출은 2월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상의 회장직은 서울상의 회장이 맡는 것이 관례다.
현재 서울상의...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분쟁을 심의하고 사무국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며 운영위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운영위는 제3자가 임기 2년 이하의 위원장을 맡고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 등 총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같아야 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안은 원칙적으로 운영위원 전원 합의로...
8차 당 대회가 임박하고 사업총화보고 등 육성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기회가 많아 신년사를 생략하고 친필 서한으로 주민들에게 신년 인사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집권 이후 신년사를 생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한 연설을 2020년 1월 1일 공개해 사실상 신년사를 대체한 바 있다.
이어 "이틀 뒤인 16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주재하에 서울동부구치소 상황본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구치소뿐 아니라 서울시ㆍ송파구,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관계기관 전원이 '직원과 수용자 전수 일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염 초기 전수조사는 환자...
특위는 윤호중, 백혜련, 김남국, 신동근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전원과 법조인, 경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돼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검경수사권 관련 법이 새해에 시행되는데...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합류해 7명 추천위원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회의 시작 직후 한석훈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미 23일 오후 6시 후보자 추가 추천이 마감, 기존 제출 자료에 근거한 후보자 선정 의결 등의...
이날 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위는 총 3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18명으로 과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야당 의원들은 기권했다.
변 후보자는 수많은 논란에도 여당의 지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변 후보자는 연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하지만...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3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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