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사용자위원 측 9명 전원이 반발해 회의장을 나왔다. 결국,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과 공익 위원만 남아 최저임금을 표결했다.
"결정 방식 바꾸자" 개정안 여럿 나왔지만 논의는 '지지부진'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는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를 꾸려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2019년 2월 최저임금 결정 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00원(월 209시간 노동 기준)이다.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일방적 결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850원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 구간을 내놓았다. 노사간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 단일안...
◇ 최저임금 9160원,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 230만원…높아진 인건비에 편의점주 ‘울상’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수준이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이다. 이는 공익위원(9명)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9030~9300원) 내 금액으로 표결에 부쳐져 의결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9000원 대로 올라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수준이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이어 “그러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 회의장을 퇴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수준이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전경련은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 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 늦게 까지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률로는 3.5~6.7%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1만440원)의 2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32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8.3%(1600원) 오른 금액이다.
1차 수정안으로 874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위원들은 2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90원) 오른...
앞서 노사는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첫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기존 최초요구안인 1만800원보다 360원 줄어든 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7%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0원(0.2%) 오른 8740원을 제안하며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를 12일 개최했다.
김현준 LH 사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맞아 자체 혁신노력 지속, 정부 발표 'LH 혁신안' 이행 가속화 등 경영혁신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혁신 강화 △정부...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국 법원에 안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 모든 재판장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정 출입자 전원...
‘남조선 말투나 창법을 쓰면 2년의 노동교화형(징역)에 처한다’는 조항도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사회주의 수호전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단속에서 걸리는 80%는 연령대가 10~30대로 우리로 치면 ‘MZ세대’다. 북한판 MZ세대가 배신자로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K-디지털 인재양성 지원체계 구축’에 발맞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청년SW 아카데미’ 교육 인력을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7월 시작하는 6기 교육생을 950명 선발한다. 내년부터는 규모를...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급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9.7%(1720원) 오른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872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0.2%(20원) 오른 8740원의 수정안을...
근무기강을 잡는다면서 청소노동자 회의를 만들어 정장에 구두를 신고 참석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청소노동자들이 작업복 차림이거나 볼펜·수첩을 지참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위협도 했다.
A 씨 사망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민주노동조합은 “고인이 서울대 측의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힘든 노동 강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히 A...
당전원회의 개최 후 11일 만의 소집이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회의 소집의 목적으로 “국가중대사를 맡은 책임간부들이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비한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당의 중요 결정집행을 태공(태만)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킨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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