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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북한은 2월 5일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2월 하순 당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 전원회의 안건으로는 농촌혁명 실현과 관련된 지난해 총화, 당면한 농사문제와 농업발전 전망 등을 거론하였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넘어야 할 12고지라고 언급한 것들 중 하나인 ‘알곡’ 문제에 대해 이번 전원회의에서 집중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두 달 만에...
    2023-02-24 05:00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들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2023-02-23 13:53
  • [상보] 뉴욕증시, FOMC 의사록 소화하며 혼조...다우 0.26%↓
    [상보] 뉴욕증시, FOMC 의사록 소화하며 혼조...다우 0.26%↓
    또한, 회의 참석자 전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를 여전히 크게 웃돌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을 근거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은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일부 연준 위원들이 이미 차기 FOMC에서 빅스텝(한 번에 0.5%p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2023-02-23 07:09
  •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제재나 의장성명을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보호하려는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를 갈등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2023-02-21 10:22
  •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다음 주에 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주제는 단일 주제인데, 그게 바로 식량 문제”라며 “그만큼 북한의 식량 문제가 어려우니 외부에 위협을 돌리면서 내부를 단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죠. 한미 연합 훈련 등을 빌미로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한 국방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안보전략실장은...
    2023-02-20 15:21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2023-02-16 14:23
  • 루시아홀딩스, ‘루시아청담 514 더테라스’ 사업정상화 나선다
    루시아홀딩스, ‘루시아청담 514 더테라스’ 사업정상화 나선다
    루시아홀딩스는 지난 14일 대주단 전원 소집 후 연장 동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브릿지 연장과 분양계획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루시아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대주단에 브릿지론 연장 요청공문을 발송했다”며 “조만간 브릿지론이 연장 계약된 후 공매 공고 역시 취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시아홀딩스의 세번째 프로젝트인 ‘루시아청담 514...
    2023-02-16 08:19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자유로운 표시ㆍ광고 행위도 제한했다고 본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2023-02-15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30 플랫폼 전문가 TF 회의(조정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
    2023-02-12 09:00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연구회는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전문가 각 7명씩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은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말로는 ‘노사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한다’면서...
    2023-02-09 13:57
  • 김정은, 열병식 앞두고 "전쟁준비 태세 완비"…핵탑재 무기 등장시키나
    김정은, 열병식 앞두고 "전쟁준비 태세 완비"…핵탑재 무기 등장시키나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연말 열린 당 전원회의 결정 사항의 관철을 위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이해한다”며 “‘일당백’ 구호 60주년 등 계기를 통해 군 내부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도발 가능성 부분은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당 전원회의에서 “조국해방전쟁...
    2023-02-07 17:15
  • 北 ‘부촌’ 개성서 하루 수십 명씩 굶어 죽어…‘식량난 심각’
    北 ‘부촌’ 개성서 하루 수십 명씩 굶어 죽어…‘식량난 심각’
    8%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북한은 2월 하순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을 결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2개월여 만의 전원회의로 다소 이례적이다. 북한이 농업 관련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한 만큼 북한 내부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3-02-06 17:46
  •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법제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권한 부여 사항은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3-02-0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15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및 소속 시험검사시설 등 방문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관련 담합 행위 적발·제재...
    2023-02-05 09:04
  • 조계종, '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직무 정지…"종무원 위신 실추"
    조계종, '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직무 정지…"종무원 위신 실추"
    3일 조계종 중앙징계위는 위원 6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현응 스님의 범계(음행) 논란을 두고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했다”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나 상급기관에 보고 없이 복무지를...
    2023-02-03 21:22
  • 수도요금 650만 원 폭탄…세탁기 호스 빠져 온수 1100t 검침
    수도요금 650만 원 폭탄…세탁기 호스 빠져 온수 1100t 검침
    이어 “따라서 지난 제152차 입주자대표회의(1월 16일)에서 사용요금 과다로 인한 12개월 분할납부 결정이 있었다”고 관리소장은 설명했다. 관리소장은 아울러 “입주민께서는 위와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탁기 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며 “장기간 출타 시에는 세탁기 호스와 연결된 냉수와 온수 수도꼭지를 모두 꼭 잠가 주시기 바란다”고...
    2023-02-02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 개선 3일(금) △공정위...
    2023-01-29 09:14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대외·대남 메시지를 발신한 이후 1월 17일부터 2일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올해 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초 내부 정비를 완료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측인 우리 측을 겨냥하여 ‘강 대 강’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난해 9월 완성한 핵 선제공격 독트린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를...
    2023-01-27 05:00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이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들이면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2023-01-26 14:37
  •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고객감동으로 초일류 농협금융지주 될 것”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고객감동으로 초일류 농협금융지주 될 것”
    이날 회의 참석자 전원은 ‘고객과의 소통’, ‘디지털 혁신’, ‘시너지 확대’ 등을 주제로 자율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외부 특강 순서에서 이승건 대표(Toss, 비바리퍼블리카)는 향후 디지털금융의 방향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고, 업계에 혁신을 불러온 금융 빅테크 기업의 DNA를 농협금융에 공유했다. 이 회장은 전계열사와 소통의 시간을 가진 자리에서...
    2023-01-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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