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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개혁 설명회' 개최"선거법 고치지 않고 내년 선거 못 치러…전원회의로 4월 수정안 도출"△도농복합형 선거제 △지역구 의석 축소안 △의원 정수 확대안 등 제시같은 날 연금개혁 필요성도 역설…"공론화위 구성해 연금개혁 이뤄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ㆍ연금 개혁 등 미래를 위한 변화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2023-03-21 15:14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안의...
    2023-03-20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08:20 유통산업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4:00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선언식(부산)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포럼...
    2023-03-19 09:06
  •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 의원 전원은 노트북에 태극기 문양 아래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붙였다. 전날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강제 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반성은 듣지 못한 채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정부를 비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
    2023-03-17 16:15
  • “대통령 옷 벗어라”…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외통위 참석해 비판
    “대통령 옷 벗어라”…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외통위 참석해 비판
    이날 외통위 회의는 김태호 국민의힘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이 전원 불참함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을 한데 모으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2023-03-13 17:05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관행이 견고히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돼 1심 기능에 걸맞은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 고시 및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3-03-13 14: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발대식(대전) △’23.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대전·세종지역 ‘안전문화...
    2023-03-12 09:14
  •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문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회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도시락으로 오찬을 진행하며 4번째 회장직에 오른 소회와 항후 계획 등을 밝혔다. 오후에는 경기도 판교에서 열리는 한덕수 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저녁에는 중앙회 노동조합 및 직원들과 만찬을 갖고 소통을 통한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김...
    2023-03-02 14:58
  • 나흘 만에 北 전원회의 종료…김정은 “농장 정보당 수확고 높여야”
    나흘 만에 北 전원회의 종료…김정은 “농장 정보당 수확고 높여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나흘 만에 종료됐다. 폐회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농업 생산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폐회사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2대 분야인 농업을 가까운 몇 해 안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2023-03-02 08:39
  •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교수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교수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 심결을 맡는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조성진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2년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조교수 및 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성진 위원은 실증적 산업조직론 분야의...
    2023-02-28 14:57
  • 김정은 “몇 해 안에 농업생산 근본적 변혁 일으킬 컷”…北 전원회의 2일 차
    김정은 “몇 해 안에 농업생산 근본적 변혁 일으킬 컷”…北 전원회의 2일 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기 7차 전원회의 2일 차 확대회의에서 “몇 해 안에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2일 차 회의를 열고 농업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회의 첫 번째 의정에 대한 ‘결론’에서 “몇 해 안에...
    2023-02-28 08:50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예상에도 신경전…與 "비겁한 침묵" 野 "사법 살인"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예상에도 신경전…與 "비겁한 침묵" 野 "사법 살인"
    마느냐, 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식이 있느냐 아니냐, 민심과 싸우는 정당이냐 민심을 받드는 정당이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나,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169석)을 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2023-02-27 11:47
  • 김정은, ‘아사 위기’로 2달만에 또 전원회의…정부, 원조 분위기 조성
    김정은, ‘아사 위기’로 2달만에 또 전원회의…정부, 원조 분위기 조성
    개성 등에서 속출하는 아사자에 김정은 위기감年 1~2회 전원회의, 연말 이후 2달 만에 또 개최재작년 채택 농촌전략 성과 적어 강조해온 '자립' 한계전원회의서 해외원조 받는 방향으로 바뀔지 주목정부 "北, 아사자 속출해 WFP에 지원 희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농사 문제를 다뤘는데, 일부...
    2023-02-27 10:41
  • [ESG경영] 한화그룹, ESG위원회 전원 사외이사…‘독립성’ 확보
    [ESG경영] 한화그룹, ESG위원회 전원 사외이사…‘독립성’ 확보
    계열사 ESG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혹은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사 ESG위원회는 ESG 경영 관련 최고 심의기구로서 분기별 정례 회의를 통해 환경안전, 사회적...
    2023-02-27 06:00
  • 셀리버리, 코로나19 치료제 美 임상 투약 중간결과 안전성 확인
    셀리버리, 코로나19 치료제 美 임상 투약 중간결과 안전성 확인
    셀리버리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랩콥과 함께 13일 용량증량(dose escalation)을 결정하는 회의를 통해 중간 투여군에 참여한 자원자 전원에서 특이한 이상 반응이나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 받았다. 셀리버리 임상시험 책임자는 “활력 징후를 포함한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라면서...
    2023-02-24 14:28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북한은 2월 5일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2월 하순 당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 전원회의 안건으로는 농촌혁명 실현과 관련된 지난해 총화, 당면한 농사문제와 농업발전 전망 등을 거론하였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넘어야 할 12고지라고 언급한 것들 중 하나인 ‘알곡’ 문제에 대해 이번 전원회의에서 집중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두 달 만에...
    2023-02-24 05:00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들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2023-02-23 13:53
  • [상보] 뉴욕증시, FOMC 의사록 소화하며 혼조...다우 0.26%↓
    [상보] 뉴욕증시, FOMC 의사록 소화하며 혼조...다우 0.26%↓
    또한, 회의 참석자 전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를 여전히 크게 웃돌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을 근거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은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일부 연준 위원들이 이미 차기 FOMC에서 빅스텝(한 번에 0.5%p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2023-02-23 07:09
  •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제재나 의장성명을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보호하려는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를 갈등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2023-02-21 10:22
  •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다음 주에 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주제는 단일 주제인데, 그게 바로 식량 문제”라며 “그만큼 북한의 식량 문제가 어려우니 외부에 위협을 돌리면서 내부를 단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죠. 한미 연합 훈련 등을 빌미로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한 국방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안보전략실장은...
    2023-02-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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