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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개정으로 후원방문 판매원 또는 후원방문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위법행위 감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3-04-17 10:00
  • KT, 경영 우려 해소 나선다…시설 구축 파트너사 소통 강화
    KT, 경영 우려 해소 나선다…시설 구축 파트너사 소통 강화
    지역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OSP분야 파트너사는 광케이블, 통신주, 맨홀과 같은 외부 통신시설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선·전송·전원분야 파트너사는 5G·LTE 기지국·중계기와 초고속·전송·전원 통신시설을 구축하는 공사를 담당한다. 이번 소통 강화 행사에 KT에서는 OSP공사발주업무 담당 임원과 무선·전송...
    2023-04-17 09:43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승인 임박…이르면 26일 결정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승인 임박…이르면 26일 결정
    16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관 차원에서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열고...
    2023-04-16 21:02
  • [사설]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요구는 금물이다
    일자리 통계가 우려를 낳는 국면에 18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1% 인상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2배에 달하는 인상 행진을 했다. 이번에 나온 1만2000원 요구는 24.7% 인상을 뜻한다. 설상가상이다. 그러잖아도 코로나 사태 때 큰 타격을 입어...
    2023-04-14 05:00
  • 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열렸지만 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토론과 다를바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정수 축소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고, 각 의원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내놨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원정수 축소 제안이 토론을 지지부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2023-04-12 18:46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요구소상공인업계 “이미 한계상황으로 지불능력 없다”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도 함께 촉구 #2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그동안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였지만 최근엔 35%까지 치솟았다. 고공행진 하는...
    2023-04-12 14:01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상승 했다"며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2023-04-12 12:07
  •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의결을 선포했다. 특검법은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여당 위원들은...
    2023-04-11 16:31
  • 북한 김정은 "전쟁억제력 더 공세적 확대"…당중앙군사위 주재
    북한 김정은 "전쟁억제력 더 공세적 확대"…당중앙군사위 주재
    고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군사적선택을 더욱 명백히 하고 강력한 실천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엄격히 갖추는 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했다"며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
    2023-04-11 07:31
  •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2023-04-10 10:00
  • 김기현이 쏘아 올린 ‘의원 정수 30석 감축’... 까닭은?
    김기현이 쏘아 올린 ‘의원 정수 30석 감축’... 까닭은?
    실제 김 대표는 국회 전원위원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20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돌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2023-04-08 06:00
  • 결국 칼 빼든 김기현 “당 이미지 실추 언행, 지위고하 막론 엄중 책임 물을 것”
    결국 칼 빼든 김기현 “당 이미지 실추 언행, 지위고하 막론 엄중 책임 물을 것”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2023-04-06 09:55
  •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올해(시급 9260원) 대비 24.7% 인상된 금액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적용...
    2023-04-04 15:23
  •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운영이 되면 단원제 등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그게 되겠어’라고만 생각 마시고 관심 갖고 이런 것 앞장서서 추진하는 정치인들 응원해주고,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원위는 특정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제도로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에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3-04-02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2023-04-02 09:10
  • 챗GPT에 밀린 메타버스 운명은…AI에 물어봤다 [이슈크래커]
    챗GPT에 밀린 메타버스 운명은…AI에 물어봤다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플랫폼은 비대면 수업, 회의, 박람회 등에 폭넓게 활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2020년 10월 열린 GTC 개발자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래에는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뒤를 잇는 가상현실 공간의 주류가 될 것이다”라며 “메타버스의 미래가 온다”고 천명했습니다. 기업들은 앞다퉈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IT기업인...
    2023-03-29 15:4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북한은 지난 2월 말 농촌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비상대책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관개공사, 농기계 보급, 간석지 개간 등 이미 제시된 농업과업만을 반복하면서 주민들의 인내와 헌신만을 강조했다. 국방분야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경제민생분야에서는 위기국면이 지속되는 느낌이다. 북미관계는 더...
    2023-03-24 05:00
  •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박 원내대표는 "전원위의 본격 가동은 30일 본회의에서부터"라며 "30일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제안 설명을 시작하기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전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2023-03-23 11:01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의 경우 세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됐는데 비판적 여론이 일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2023-03-22 17:25
  •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에서 (주)효성(이하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효성과 효성중공업, 진흥기업은 효성그룹 소속 회사들이다. 효성은 2018년 6월 4일 인적분할로 중공업ㆍ건설사업을 신설법인인 효성중공업으로 이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2018년 기간 중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2023-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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