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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투발루 지원 본격 착수 3일(금)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1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지주회사 제도 도입 25주년 기념 포럼(서울)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0-29 09:15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히 공수처는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무고 혐의를 적시했다. 또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으로 전달됐다는 내용 등 특별 감사 착수 과정을 자세히 기재했다. 전날 국회...
    2023-10-27 14:34
  •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헌재는 전날(26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청구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입법행위를 방해하려 했던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2023-10-27 10:05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헌재는 아울러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회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이 2023년 6월 30일 개의된 제40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위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10-26 16:14
  • "책임경영 강화"…삼성,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한다
    "책임경영 강화"…삼성,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한다
    또 2017년 4월부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CSR 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계열사별로 해당 분야 경험이 많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보상 △내부거래 등...
    2023-10-26 14:23
  • 돌아온 이재명…非明 가결파·개딸과 동행할까
    돌아온 이재명…非明 가결파·개딸과 동행할까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일(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공식 당무를 재개한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장기 단식 투쟁을 이어가다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35일 만의 국회 출근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당대표 부재로 인해 지도부가 결정을 미뤄온 내부 주요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2023-10-22 12:28
  • [사설] CFE 이니셔티브, 국가 존망 걸린 절박한 과제다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은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어제 지적대로 국제적 공감이 분수령이 되기 십상이다. 필요하다면 장관회의를 열 번, 스무 번 더 열어 공감대를 넓힐 묘안을 찾아내야 한다. CFE 경쟁 대상인 RE100은 2014년 영국 민간단체 더클라이밋그룹이 선창을 하면서 유럽 등의 호응을 얻었다. 10년 가깝게 시간이 흐르면서 무시 못 할 세력도...
    2023-10-20 05:00
  •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18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 등을 테러로 규정하고, 인질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우리 국군이 북한에 대한...
    2023-10-19 13:34
  • 원전 담은 'CFE', 'RE100'처럼 세계적 캠페인으로 확산
    원전 담은 'CFE', 'RE100'처럼 세계적 캠페인으로 확산
    산업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CFE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 발표CFE 활용해 에너지 탈탄소화 촉진…'CF 연합' 출범으로 구체화'CFE 프로그램'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 CF 연합 동참 유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대신 원자력발전과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를 활용하자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
    2023-10-19 12:00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예외적 고발 제외의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3-10-19 10:00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올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았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2018년 국회 선출안 표결 당시 찬성 201표, 반대 33표를 얻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이달 6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야당 주도로 부결된...
    2023-10-18 16:07
  •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며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인력난을...
    2023-10-17 20:11
  •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 새벽마다 KTX를 타고 상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그에 비해 성형회과 피부과 의사 갈수록 늘어났다. 4만여명이 성형외과서...
    2023-10-17 11:34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16일 오후 2시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한 논의를 위해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 이어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선임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2023-10-16 17:50
  • 여당, ‘패장’ 김기현에 침묵...커져가는 시한폭탄
    여당, ‘패장’ 김기현에 침묵...커져가는 시한폭탄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고, 김기현 대표는 이를 수용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지 사흘 만이다. 김 대표는 주말 사이 후임 인선에 돌입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는 수도권·중원 출신의 의원들에게 주요 당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졌던 만큼 이들을 전면에 세워 당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로...
    2023-10-15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충남 천안)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제3차 ‘빈일자리...
    2023-10-15 08:52
  • 푸틴 “가자지구 지상전, 용납할 수 없는 피해 초래”
    푸틴 “가자지구 지상전, 용납할 수 없는 피해 초래”
    푸틴 대통령은 이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유혈사태를 멈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가까운 사이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럽의 압박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정상 간 친분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2023-10-13 21:58
  • 미국 공화당 스컬리스, 하루 만에 하원의장 후보 사퇴…정국 혼란 장기화
    미국 공화당 스컬리스, 하루 만에 하원의장 후보 사퇴…정국 혼란 장기화
    하원의장은 본회의에서 과반 득표로 선출한다. 의원 전원이 투표할 경우 하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17표를 획득해야 한다.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221명, 212명으로 의석수가 유사해 당내 이탈표가 5표만 발생해도 하원의장에 당선되지 못한다.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이달 초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란으로 해임된 이후 공화당 하원 이인자였던 스컬리스...
    2023-10-13 14:28
  • 공화당 내분 탓 美하원 혼란…“본회의 때 '스컬리스' 원내대표 안 뽑을 것”
    공화당 내분 탓 美하원 혼란…“본회의 때 '스컬리스' 원내대표 안 뽑을 것”
    하원의장은 본회의에서 과반 득표로 선출한다. 의원 전원이 투표할 경우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하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17표를 획득해야 한다.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221명, 212명으로 의석수가 유사해 당내 이탈표가 5표만 발생해도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당선될 수 없다.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나 당내 경선에서...
    2023-10-13 08:35
  •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지역구(강서갑·을·병) 현역 3명 전원 민주당 소속이고,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 대표의 득표율이 더 높았다. 더구나 이번 보궐선거가 김 후보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열리게 된 만큼 민주당 낙승을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내준 강서를 1년 만에 탈환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2023-10-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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