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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불법체류자도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06-25 14:56
  • 대법원, "대학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첫 판결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5일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7개 국립대 3861명의 학생들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 취지대로라면 국공립대들은 그동안 징수한 기성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2015-06-25 14:07
  •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quot;발레오지회의 권한은&quot; &quot;기업노조 변경 이유는&quot;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발레오지회의 권한은" "기업노조 변경 이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 사건의 쟁점은 지회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로 보이는데, 규약에는 지회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회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닌가.”...
    2015-06-25 11:01
  •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대법 간 ‘산별노조→기업노조’ 전환…‘독립성 입증’이 쟁점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대법 간 ‘산별노조→기업노조’ 전환…‘독립성 입증’이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8일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들이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판결이 산별노조 중심의 노조 형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법조계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면 2~3개월 내에 판결을...
    2015-06-25 11:00
  •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될까… 대법원, 오늘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 사건을 25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2005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조가 낸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이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노동부...
    2015-06-25 08:25
  • '한해 1조 3000억'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될까…대법원 26일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6일 오후 2시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7개 국립대 3861명의 학생들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성회비는 1963년 열악한 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교부 훈령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2015-06-23 14:43
  • “상고법원 설치 최대 70조원 경제성장 효과 기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성수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하급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개인의 권리구제에만 머물렀던 대법원에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강화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는 적정한 정도로 감소돼야 하고 공개변론이나...
    2015-06-22 17:47
  • 대법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1심과 2심이 엇갈린 결론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그동안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된 채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 한...
    2015-06-17 11:55
  • 산업부 등 21개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관 둔다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선 지난 2013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을 기본으로 노사정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 외화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 완화의 경우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여건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외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부담을 완화하는...
    2015-06-17 06:00
  • 산업별 노조→기업별 노조 변경 가능할까…대법원, 28일 공개변론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면 2~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온 만큼 이번 사건의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시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조합원 601명 중 550명(91.5%)이 참석했고, 그 중 97.5%에 해당하는 53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회 임원이었던...
    2015-05-26 14:41
  • "산업별ㆍ기업별 노조 변경, 조합원 결정 따라야"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연구원은 산업별 노조의 지부ㆍ지회도 조직형태변경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만 규정해 법해석으로 남겨놓고 있다"며 "1ㆍ2심과 같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절차적...
    2015-05-21 17:30
  • 대법원, "특별사면 받은 사람도 재판 다시 해달라고 청구 가능"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영길(83) 전 준장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손 전 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유죄의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5-05-21 16:43
  • “통상임금 범위, 대법원-하급심 판결 엇갈려 혼란 여전”
    재작년 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이와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20일 ‘최근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은 대부분 2013년...
    2015-05-20 08:15
  • '잘못한 배우자' 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다음달 공개변론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면서 법조계에서는 유책주의를 고수하던 법원이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론 과정은 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2015-05-18 10:56
  • 혼외자 낳은 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 6월26일 공개변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다음달 26일 열린다. 대법원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동거한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을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학계와 여성단체...
    2015-05-17 17:02
  • 이주노조 합법화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6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지난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2005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조가 낸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이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라는...
    2015-04-26 21:31
  • 중소기업 3곳, 외환은행 상대로 한 '키코 소송' 사실상 패소 확정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키코 계약은 불공정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고 본 2013년 전원합의체 결론에 따라 외환은행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키코에 가입한 기업의 손해는 환율 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환 헤지' 금융상품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5-04-24 15:06
  • 대법원, '박상옥' 임명 촉구 강수… '발레오전장 노조사건' 공개변론 연기
    대법원이 16일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하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처리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연기사유로 꼽았다. 대법관 공백이...
    2015-04-14 12:00
  •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해야"…상고사건 지난해만 3만7500여건
    반대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은 2012년 28건에서 2013년 22건, 2014년 14건으로 감소했다. 법리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대법원이 밀려드는 사건에 치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법원은 대안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 판사가 상고사건 중...
    2015-04-13 08:35
  • 대법원, "일괄 지급된 여름휴가비, 퇴직자 제외했다면 통상임금 아니다"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로 '고정성'을 제시한 바 있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는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급여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2015-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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