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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탄 책임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해"… 유책주의·파탄주의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간 김 씨에게 자녀 3명의 학비를 부담하고, 생활비도...

2015-09-15 14:18
혼외자 둔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대법원, '유책주의' 변경여부 오늘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간 김 씨에게 자녀 3명의 학비를 부담하고, 생활비도 달마다...

2015-09-15 08:11
혼외자 둔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대법원, '유책주의' 변경여부 15일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10일 밝혔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간 김 씨에게 자녀 3명의 학비를 부담하고...

2015-09-10 14:54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운명은…대법원 상고심 3대 쟁점

의견불일치를 이유로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갔다가 쟁점이 정리돼 다시 소부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의견 불일치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관계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2015-09-09 12:22
[단독]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공개변론도 (종합)

대법원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음달 18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형마트들은 휴일에 정상영업을 하는 것은 물론 예전처럼 24시간...

2015-08-24 14:43
[단독]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공개변론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2015-08-24 11:35
한명숙 2번째 감옥行… 평양 출신에 통혁당 연루 남편 ‘기구한 삶’

16 = 서울고법, 한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2차 사건)에서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8억8천만원 선고.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비서 김씨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 11.1 = 한 의원, 상고심서 김능환 전 대법관 변호인으로 선임 △ 8.20 = 대법원 전원합의체, 8대 5 의견으로 한 의원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2015-08-24 08:58
한명숙 전 총리, 오늘 오후 수감…"진실 승리할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당초 21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나 서울구치소로 올 것을 요구했으나 한 전 총리가 21∼23일 병원 진료와 검진 일정이 있고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015-08-24 07:47
한명숙 전 총리, 21일 서울구치소 출석 요구 받아… 형 집행 21일부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내일(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실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08-20 18:50
대법원, "세무조정 계산서 외부 전문가에게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시행규칙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시행령 등을 통해 세무사 등록이 된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처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납세자라고 해도 외부의 세무전문가에게 작성을 의뢰하도록...

2015-08-20 17:21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역사와 양심 앞에 무죄… 정치보복 저에서 끝나길”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7년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현금과 달러, 수표 등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08-20 16:37
한명숙 전 총리 징역 2년 확정… 대법관들 유·무죄 의견 엇갈린 부분은 (종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3월~8월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들은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 중 한 전...

2015-08-20 15:35
[한명숙 의원직 상실]헌정사상 실형 사는 첫 총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역대 43명의 총리 중 14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이완구 전 총리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회창 전 총리...

2015-08-20 15:33
한명숙 유죄 확정… 문재인 "사법부 정치화 우려 금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문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2015-08-20 15:31
[짤막카드] 한명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10년간 선거 출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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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15:12
[한명숙 의원직 상실] 박지원 “돈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7년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현금과 달러, 수표 등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기소된 한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2015-08-20 15:01
[한명숙 의원직 상실] 새누리 “대법원 유죄 선고, 늦었지만 정의실현”

새누리당은 20일 대법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한 데 대해 “대법원의 최종선고는 너무 늦었지만 법과 정의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2015-08-20 14:5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징역 2년 확정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2015-08-20 14:21
대법원 올해 전합선고 11건 중 5건이 만장일치… "소수의견 실종" 지적 이어져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전원합의체에 올라갔는데도 소수의견이 없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 대법원은 자연스럽게 의견이 일치된 것일 뿐, 확대해석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올해 '전합 선고' 11건… 5건이 만장일치 올해 대법원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총 11건이다. 4월 2건, 5월 3건, 7월 6건이 선고됐다. 이 중...

2015-08-20 08:4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입니다. ◆ 韓 수도권 '주거 행복' 바닥…슬로베니아·체코보다 낮아 한국 수도권의 주거 행복도가 전 세계 33개 주요국 수도권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2015-08-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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