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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신고했지만 북한에 살아있던 아들… 대법원 "10년 지났다면 상속 못 받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탈북자 이모(47) 씨가 고종사촌 채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2006년 사망한 직후 탈북했고, 2009년부터 남한주민으로 살게 됐다. 남한에 정착한 이 씨는 2011년 아버지가 실종선고된 사실을 알고 취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권을...
    2016-10-19 18:30
  •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받는다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던 신일사업의 사외이사 선임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개인 투자자 황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려받은...
    2016-10-17 15:55
  • 미국 항소법원, 특허소송서 애플 손 들어…“삼성, 1억1960만 달러 배상해야”
    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등 스마트폰 핵심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지난 2월 세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패널이 내렸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2014년 배심원 평결이 살아나게 됐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날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2016-10-08 08:27
  • 대법원, "백화점 적립포인트 세금 못 물린다"…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종합)
    대법원, "백화점 적립포인트 세금 못 물린다"…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종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322억여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2016-08-26 16:17
  • [종합]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이 1, 2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은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 형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2016-08-26 15:26
  •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2016-08-26 15:24
  • 대법원, "백화점 적립 포인트, 부가가치세 면제해야"…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대법원, "백화점 적립 포인트, 부가가치세 면제해야"…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2016-08-26 14:31
  • [속보]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08-26 14:15
  • 신용카드 마일리지 포인트에 세금 물릴 수 있나…대법원, 26일 결론
    신용카드 마일리지 포인트에 세금 물릴 수 있나…대법원, 26일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느냐다....
    2016-08-22 15:36
  • [법과 사회] 혜교는 패소, 수지는 승소… 같은 피해, 다른 판결 왜?
    [법과 사회] 혜교는 패소, 수지는 승소… 같은 피해, 다른 판결 왜?
    만일 대법원이 이 권리를 인정할지에 관해 선례를 남긴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해 결론을 내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변호사는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허락을 받지 않고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초상을 써도 불법 침해가 아닌 것이 된다"며...
    2016-08-18 11:01
  • [기자수첩] 기울어진 운동장
    [기자수첩] 기울어진 운동장
    박 대법관이 소신을 굽혔던 이유는 전원합의체에서 선례로 남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면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결론을 내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결론을 가장 단기간에 바꾼 사례는 교회 분열이 허용되는 지에 관한 민사 판결로, 13년이 걸렸다고 한다. 박 전...
    2016-07-28 09:31
  • 대법원 "치과의사,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 가능"
    치과의사도 주름치료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의료법 기준이 모호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16-07-21 15:34
  • [오늘의 법안] 20년 이상 노후주택 임대 전환 시 보수비 지원
    [오늘의 법안] 20년 이상 노후주택 임대 전환 시 보수비 지원
    토지 등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 노후주택 가운데 안전문제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주택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과 주거약자 지원법은 노후주택의 개량·보수에 대한...
    2016-07-21 13:22
  • 대법원, "오픈마켓 할인쿠폰에 부가세 못 물려"…대형마트 사건에도 영향 줄 듯
    대법원은 G마켓이 수수료 자체에서 할인액을 빼줬고, 판매자와 미리 할인쿠폰에 관한 합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 고객에게 돌려주는 적립포인트나 상품권에 대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업체 측에서는...
    2016-07-04 08:14
  •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⑨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⑨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고등법원에서도 패소됐던 세 번째 사건은 의외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군대 내 자살을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 또한 국가의 책무”라고 쓰인 판결문 보충의견은 지금 읽어도 눈물이 솟는다는 박 변호사. 지금은 난민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난민인정에...
    2016-06-23 10:34
  • 검찰, 롯데 '디지털 증거' 분석 장기화…주요 관련자 조사 7월 중순 이후
    검찰, 롯데 '디지털 증거' 분석 장기화…주요 관련자 조사 7월 중순 이후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심리한 사건을 말한다. 이 판결로 수사기관은 압수한 디지털 자료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더라도 피압수자 측에 적정한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검찰은 디지털 증거를 추출할 때마다 변호사나 피압수 당사자의...
    2016-06-15 16:59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 증가…25개 기업 평균 3.4건 대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 증가…25개 기업 평균 3.4건 대응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오히려 통상 임금 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경련이 기업 25개(500인 이상)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기된 통상 임금 소송은 총 86건으로 기업별로 평균 3.4건이 진행 중이었다. 3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11곳(44.0%)이었으며, 최대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도...
    2016-05-08 11:00
  • 대형마트 '포인트 적립' 에 부가가치세 물리나…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형마트 '포인트 적립' 에 부가가치세 물리나…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상소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적립포인트나 상품권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접 지급한...
    2016-04-18 16:34
  •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불법? …대법원, 5월 19일 공개변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 씨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열리며,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를 통해...
    2016-04-18 11:22
  • 대법원,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금속노조 탈퇴 가능"
    지난 2월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 전환이 가능하다'는 첫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45)씨 등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 지회 조합원 4명이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산별노조 지회라고...
    2016-04-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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