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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위원장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17:00 공정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위원회 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6-02 09:11
  •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9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2년 단위로 수립된다. 11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4-05-31 11:00
  •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전제로 의대 증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원점 재논의’나 ‘증원 백지화’는 0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숫자에 얽매이면 힘들고,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을 늘려야 한다”고...
    2024-05-29 14:08
  •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최대 8주+800달러 추첨 지급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최대 8주+800달러 추첨 지급 이벤트"
    고객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을 증정하며, 입고·거래 금액에 따라 최대 61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뱅키스 해외거래 서비스 최초 신청 고객에게는 1개월 매수 수수료 무료 및 90%(USD 기준) 환율 우대 서비스가 제공되며, 투자금 30달러도 지원한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결제 주기 변경(T+2 → T+1)에 맞춰 28일부터...
    2024-05-27 14: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30일(목) △공정위...
    2024-05-26 08:59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난기류로 발생한 사고의 약 28%에서 승무원들이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보통 대서양을 비행할 때는 10분 정도 난기류를 만날 수 있지만, 수십 년 안에 20분, 30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난기류의 평균 지속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락가락 벚꽃에...
    2024-05-23 16:42
  •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860원(시급)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을 바란다....
    2024-05-22 05:10
  •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5-21 13:23
  • 울산대·서울대 의대 교수들 “비상 진료 장기화 전망…업무량 조정해야”
    울산대·서울대 의대 교수들 “비상 진료 장기화 전망…업무량 조정해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 강당에서 총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정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내년까지 비상 진료 시스템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교수의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환자 수 조정,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경증 환자의 타 기관 전원 등을 계속 추진해 전체적인 업무량을...
    2024-05-20 21:58
  •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안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2024-05-18 06:00
  •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쿠팡, 한기정 공정위원장 직격잇단 불복소송 패소…자존심 구긴 공정위공정위 역린 건들였단 해석도 쿠팡 천하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공세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 칼날이 쿠팡을 향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소송 패소 등으로 자존심을 구긴 공정위의 역린을 쿠팡이 또다시 건드린 데 따른...
    2024-05-15 18:00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평균 0.6번 꼴이다. 특히 10개 상임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2024-05-14 17:18
  • 민주, 검찰 인사 ‘맹공’...“친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방탄’ 신호탄”
    민주, 검찰 인사 ‘맹공’...“친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방탄’ 신호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친윤으로 돌려막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야당 탄압 경력과 영부인 방탄 의지가 자격 조건이냐”며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며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서있던, 이창수 검사가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온전히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2024-05-14 11:24
  • 與황우여, 현충원 참배…“건국정신 이어받겠다”
    與황우여, 현충원 참배…“건국정신 이어받겠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황 위원장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 비대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새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황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4명의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9일 선출된 추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 의원을...
    2024-05-14 10:10
  •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과 국민통합위 김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2024-05-13 16:53
  •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쿠팡의 'PB 부당 우대 의혹'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2024-05-12 20:13
  •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대부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도 다수"라며 특히 "권순원 위원 위촉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 1만...
    2024-05-12 14:41
  •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영업자에 육아 기간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과 함께 기후위기·미세먼지 저감책 등 환경 법안까지 모두 93건의 안건이 상정, 모두 소위원회에 일괄 회부됐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2024-05-07 16:22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이...
    2024-05-07 11:57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2024-05-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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