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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은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의들에...

2024-06-18 14:02
박찬대 "與, '국폭세력'...국회·국민 볼모 폭력행사"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국회의 공식 상임위원회 참여나 구성은 거부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2024-06-18 13:24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2024-06-18 11:07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9명 전원이 현직 법관이거나 법관 출신 변호사로 여성 후보는 3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2024-06-13 20:00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2024-06-12 18:00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하루 평균 27건 꼴로 매일 새로운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쌓이고 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동안 의원들이 '선심성 사업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름 사이 총 24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그 절반 수준인 128건을 발의했다....

2024-06-12 16:19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공익위원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각 주체의 입장을 공개하고, 회의 이후 내용과 관련해서도 자유롭게 언론에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밀실’ 회의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원회의 전체를 공개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할 뿐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관행과 원칙은 우리나라와 같이 위원회...

2024-06-11 16:56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데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당은 추후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06-11 16:01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2024-06-11 00:19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06-10 17:53
한·일·중 CEO들 “경제 협력 통해 경제활성화‧공급망 안정 기대” 한목소리

대한상의는 지난달 27일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공동으로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이번 서밋을 주관한 3국 경제 단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실행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서밋의 주제 발표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3국...

2024-06-09 12:00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올해 3월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하는 규정을 정관 상에 명시하고 사장 또는 사장 후보가 보유하던 사내이사 추천 및 해임 건의권도 이사회로 이관해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사회 권한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전원 사외이사 구성’으로 정관 상에 명시해 이사회 독립성에 힘을 실었다....

2024-06-09 09:41
삼성전자 노조, 오늘 연차 파업…"생산 차질 없을 듯"

앞서 전삼노는 전국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 전원에게 이날 하루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가 투쟁 후 다른 방식의 파업도 계획 중"이라며 "연가 투쟁은 우리의 최종 목표인 총파업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절차"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교섭을 이어갔으나 입장...

2024-06-07 10:30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그전에도 FIU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AML 규제 위반행위를 제재해 왔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기관제재 조치로 이들 금고와 조합 9곳에 과태료가 총 9950만 원 부과됐다. FIU에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고액 현금거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보고 기한을 넘긴 의심스러운 거래는 51건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행위란...

2024-06-07 05:00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결렬 직후 의원총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총의를 모았다. 그에 따라 여당 몫 국회부의장은 이날 따로 선출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2024-06-05 15:28
그린벨트 풀린 서초 청룡ㆍ윈터마을 등 6개 구역 재개발 된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6개 구역, 10개 마을(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이다. 이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됐던...

2024-06-05 15:19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혁신도전 특위는 특수성을 고려,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혁신·도전적 연구수행자, △혁신·도전적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도전적인 연구개발 관련 국내 최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4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2024-06-05 10:35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또한 1차 전원회의 결과와 생계비전문위원회 및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했다. 3차 전원회의는 11일 , 4차 전원회의는 13일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2차 전원회의 종료 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시 저임금근로자 소득 향상,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소득분배 상황 등의 단계적...

2024-06-04 14:31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2024-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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