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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G,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최우수기업’
    KT&G,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최우수기업’
    KT&G는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지배구조‧평가‧감사‧사외이사후보추천)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어 3년간 사외이사 비율을 75%로 유지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해 왔다. 또 내부 감사조직을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운영해 이사회의 상시 감시기능을 한층 높여 왔다. KT&G는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3-11-27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잠정) 12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소비자의날 행사(서울)...
    2023-11-26 09:09
  • [11월 금통위 폴] ① 채권전문가 14명 전원 만장일치 동결, 8명 내년 두 번 인하
    [11월 금통위 폴] ① 채권전문가 14명 전원 만장일치 동결, 8명 내년 두 번 인하
    성장률 전망 10명은 유지, 4명은 하향조정...소비자물가 상향조정·유지 각각 6명전원이 내년 금리인하 예측...첫 인하시기 10명은 내년 3분기, 3명은 내년 5월 꼽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일 것으로 봤다. 수정경제전망의 경우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할 것으로 본 전문가가...
    2023-11-24 07:30
  • 설화 잠식된 野…총선 최대 리스크 급부상
    설화 잠식된 野…총선 최대 리스크 급부상
    국민의힘은 전날 소속 여성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최 전 의원 발언에 제동을 걸지 않고 맞장구를 친 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관련자 전원 출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실언은 선거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나왔다. 허영 의원은 전날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을...
    2023-11-22 13:32
  • 북한, 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실패 89일 만에 재발사
    북한, 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실패 89일 만에 재발사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2023-11-22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2023-11-20 01:22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의견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식사비 한도 조정은 권익위 검토 후 전원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식사 금액 상향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2023-11-19 09:29
  •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2023-11-16 08:32
  •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지만, 농업·농촌·농민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법사위는 그간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2023-11-15 18:01
  •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공개 대상은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 전원이다. 한 간사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학력, 사진, 의정활동 계획서 등을 알릴 예정”이라며 “당규에 따라 당원들은 플랫폼에서 볼 수 있게 준비돼 있는데, (이제) 전 국민이 (당원 로그인 없이도) 바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의 새로운 총선 캠페인...
    2023-11-14 16:19
  • 플랫폼 M&A 심사 시 '무료서비스ㆍ네트워크' 효과 고려
    플랫폼 M&A 심사 시 '무료서비스ㆍ네트워크' 효과 고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인수ㆍ합병(M&A) 심사 시 무료 서비스나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담겼다....
    2023-11-14 12:43
  •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진 시정을 위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2023-11-10 16:01
  • ‘인요한 혁신위’ 3호 혁신안은 청년·미래…홍준표에 “연말까지 도와달라” [종합]
    ‘인요한 혁신위’ 3호 혁신안은 청년·미래…홍준표에 “연말까지 도와달라” [종합]
    혁신위원회가 3호 혁신안 마련을 위해 대구로 내려가 대학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의) 다음 주제는 미래다. 미래 안에는 청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연말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전원은 8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프라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3-11-08 14:47
  • [데스크 시각] 김포해방일지는 해피엔딩일까
    [데스크 시각] 김포해방일지는 해피엔딩일까
    여기에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이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라는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주요국보다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서울 확장론’보다는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2023-11-08 05:00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우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새 양곡관리법 논의에 들어간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만 12개에 이른다. 쌀 생산량이 목표치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이...
    2023-11-05 16:09
  •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첫 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도 여야는 비효율적 예산 정상화와 재정 확대 요구로 충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 확장 재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2023-11-04 06:00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한국에서는 법원 제소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를 위한 추가적인 구제수단이다. 그 신청기간은 3개월로 제한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점에 착안해 한국에서 해고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이 “3개월”이라고 OECD에 답변했다. 뒤에 괄호를 달아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부연했지만, 하나의 숫자를 정해...
    2023-11-01 06:00
  •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2023-10-31 10:00
  • ‘스타링크’는 어떻게 머스크의 권력이 됐나 [이슈크래커]
    ‘스타링크’는 어떻게 머스크의 권력이 됐나 [이슈크래커]
    이와 관련해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일론 머스크나 그 어떤 개인도 미 국가 안보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며 그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확대되는 ‘인공위성 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예견된 우주전쟁? 머스크의 ‘권력남용(?)’을 계기로 우주 공간에서의 기술력이 현대 전장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지 증명되면서...
    2023-10-30 16:26
  • 5·18 묘역 찾은 인요한 "용서하되 잊지말자"…與 ‘서진정책’ 시동? [종합]
    5·18 묘역 찾은 인요한 "용서하되 잊지말자"…與 ‘서진정책’ 시동? [종합]
    앞으로의 총선 전략’을 묻는 질문엔 “인 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통합을 얘기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합친다, 민심을 합친다, 아픈 곳을 어루만진다는 측면에서 5·18 묘을을 방문한 게 (총선 전략에서도)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묘지 참배에는 인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오신환 위원 등 혁신위원회 13명 전원이 참석했다.
    2023-10-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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