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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이에 건국대는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월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건국대는 NH투자증권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투자원금 36억 원을 돌려받은 데 이어 6월에도 84억 원을 반환받아 현재 원금 120억 원 전액을 되찾은 상태다.
    2021-07-23 13:31
  •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보험계약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시효(10년), 상사시효(5년), 보험시효(3년)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인 만큼 상법이 아닌 민법상 일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2021-07-22 16:02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때에만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 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임대의무 기간에만 재계약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1-07-14 12:19
  • 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그러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으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사례처럼 대신증권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2021-07-07 08:03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등 사모펀드 사태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287억 원에 대해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7월 1차로 투자자에게 원금 70% 선지급했고 같은 해 9월 2차로 20%, 올해 4월 나머지 10% 추가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디스커버리, 팝펀딩 펀드에 대해서도...
    2021-06-16 10:35
  •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 교보생명도 가입자에 패소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 교보생명도 가입자에 패소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경,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만기환급금)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2021-06-03 17:07
  • 대법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흥국화재 이사진, 11억 배상하라"
    대법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흥국화재 이사진, 11억 배상하라"
    매입으로 입은 손해를 28억여 원으로 다시 산정해 이들이 총 11억여 원을 흥국화재에 배상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 만료 후 회원권 전액을 반환받기로 한 점을 근거로 48억 원을 계약 기간(10년) 동안 운용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과 금융위 과징금을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책임 제한 비율은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6-02 06:00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측면에서 같고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충분히 양해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고, 총 지급금액은 2780억 원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 원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2021-05-25 15:17
  • 금감원, 이달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착수…기업은행 대상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해 5대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3월 환매 중단을 일으킨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2021-05-12 10:31
  •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원금반환 결정 미뤄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원금반환 결정 미뤄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NH투자증권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원금 반환문제를 논의했지만,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차기 이사회 시점을 고려할 때 한 달가량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021-04-29 16:54
  • NH투자증권 이사회, 옵티머스펀드 원금반환 결정 미룰 듯
    NH투자증권 이사회, 옵티머스펀드 원금반환 결정 미룰 듯
    차기 이사회 시점을 고려할 때 한 달가량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번 라임 무역금융 전액 반환 권고안이 나갔을 때도 사안 중대성 등을 고려해 답변 기한을 연장해 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이사회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면 기한 추가 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8 08:42
  • [기자수첩] 주주vs고객, 상장사의 고민
    [기자수첩] 주주vs고객, 상장사의 고민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4327억 원으로 2019년 NH투자증권의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다. 1년간 번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100% 보상안'을 수용하라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이 고객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2021-04-19 16:01
  •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우리은행은 앞서 손실미확정펀드의 분쟁조정안과 피해자 원금 전액반환 결정을 내린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했다. 금감원 역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사후적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은행이...
    2021-04-09 07:28
  • "이제 문 닫는 일만"...생존 기로에 선 전문사모운용사
    "이제 문 닫는 일만"...생존 기로에 선 전문사모운용사
    ◇'옵티머스펀드' 불똥 튄 전문사모운용사 = 금감원은 지난 5일 열린 분쟁조종위원회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전액 반환이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냈다. 앞서 환매 중단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도 100%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주목하는 건...
    2021-04-08 15:36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021-04-06 10:00
  • 내달 5일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원금전액 반환' 권고 전망
    내달 5일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원금전액 반환' 권고 전망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에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2021-03-25 08:06
  •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도 100%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2021-03-07 13:26
  • 유명환 전 장관, 세종대 임원취소 처분…학교 재산 부당관리
    유명환 전 장관, 세종대 임원취소 처분…학교 재산 부당관리
    이에 따라 대양학원 임원 11명 모두에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가 약 8개월의 청문 절차를 거쳐 그 중 유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서만 임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유 전 장관은 업무추진비 약 9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유용 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이번 임원취소 처분 사유에서는 제외됐다.
    2021-02-15 18:25
  •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수업료·운영비 학부모 환급 지원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수업료·운영비 학부모 환급 지원
    돌봄 참여 비용은 제외한 금액만 반환된다. 사립유치원 중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곳은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한시 지원한다. 학급운영비는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치원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2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02-03 08:57
  • 대법 "허위 주장 증거에 거짓 없으면 '증거조작' 아냐"
    대법 "허위 주장 증거에 거짓 없으면 '증거조작' 아냐"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A 씨는 “B 씨가 C 사로부터 받은 알선 대가 전액을 반환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양형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 측 은행 계좌에서 C 사 측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가 다시 되돌려받기를 반복한 후 금융거래자료 중 송금자료(총 3억5000만 원)만을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는 허위...
    2021-01-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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