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대변인은 "조 전 장관 일가가 빼앗은 그 자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한 청년들의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청년들에겐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수를 써서 용으로 키워내고 있었다"고 한탄했다.
그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기내식 독점 사업권 등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일감을 몰아줘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송 씨 등이 공정위가 금호그룹을 조사할 때마다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사안의 중대성...
앞서 남양유업은 "황하나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다"라며 "황하나 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며 황하나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오 모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경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황하나 잘 때 몰래 투약했다"라고 전했던 진술을 뒤집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하모 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의 재산이 급격히 불어났고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도 제기됐다.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1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1위가 전 의원이라고 보도했다. 전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914억 원으로 전 의원의 아버지는 부산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 이진종합건설의 대표 전광수 회장이고, 전 의원 본인도 건설업체 2곳의 대주주이다. 전 의원 재산의...
MP그룹은 미스터피자의 모기업으로 2017년 정우현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상장 적격 심사를 받으며 거래가 정지됐다. 2018년 말 상장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기존 최대주주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면서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MP그룹은 9월 사모펀드 얼머스-TRI리스트러처링투자조합1호에 양수도가 완료됐고, 10월 페리카나 양희권 회장이...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과세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의...
이어 "해당 양형기준을 적용해 SK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재벌 범죄의 양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 3·5 법칙을 적용하면 헌법상 국민 주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지원했을...
이어 "해당 양형기준을 적용해 SK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재벌 범죄의 양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 3·5 법칙을 적용하면 헌법상 국민 주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 측의 서증 조사가 완료된 뒤 이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된 바 있다.
한편 전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는 이번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태원 빌라와 오산 토지에 대한 공매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재판부가 판단을 미뤄둔 상태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둘로 갈라졌고 서초동과 여의도에선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조국 백서’와 이를 반박하는 ‘조국 흑서’가 발간되는 등 국민분열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에 대한 여론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은 특권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론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2007년 7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연구소장이었던 장영표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인턴 품앗이 의혹 등도 공분의...
특히 조권 씨 사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도덕성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웅동학원 ‘셀프 소송’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는 크게 △허위 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강제집행면탈)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ㆍ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범행을 먼저 자백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 등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재 올해 경영 승계를 진행한 한세예스24그룹인 경우, 빅배스를 발판으로 오너 일가 밀어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작년 말,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의 막내딸인 김지원 씨가 한세엠케이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다. 같은 시기 한세엠케이가 지난해 대규모 적자(당기순손실 455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히자 시장에선 김지원 대표의 승진에 발맞춘...
여권은 윤 총장이 주도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를 줄곧 비판해 왔다.
추 장관, 윤 총장 ‘개인사’ 외에 여야의 대척점은 또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두 사건은 모두 답보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야는 각각의 사건 수사 상황을 따져보고 이해관계에 따라 난타전을 벌일 심산이다....
“북한, 여러 면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직면…김정은, 오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북한의 김씨 일가가 지난 수십 년간 스스로를 오류가 전혀 없는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여러 측면에서 현재 몇 년 만에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고 김정은은 자신이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등 이전과 다른 접근 방식을...
정 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최 씨가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를 매수해 내게 누명을 씌워 징역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월 과거 최 씨 측의 모함으로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모해위증 교사 혐의에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 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윤 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다. 이에 따라 조국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 초기에는 정 씨가 조 전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인 코스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적이 있다.
검찰이 최근 LIG그룹의 지주회사 ㈜LIG 본사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번 수사는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구씨 오너 일가에 대한 증여세 포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LIG그룹 故 구자원 회장의 장남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 등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