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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장군들에 "전작권 환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7명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 수여하는 자리에서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을 실현할 주역이라 믿고 기대한다”면서 장성...

2020-01-29 17:32
한국당, ‘민부론’ 이어 ‘민평론’ 발표…외교ㆍ안보 비전 제시

그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2019-10-24 14:21
문 대통령 “을지태극연습 전작권 전환 대비 자주국방 강화 계기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처음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이번 연습을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9년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자주국방은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구해야 하는, 독립된 국가로서 변함없는...

2019-05-29 10:50
문 대통령 “국방 개혁 주체 군이지만 평가는 국민…강한 군 거듭나야”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서 추진해 달라”며 “국방 R&D(연구·개발)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군의 역할이...

2018-12-20 11:48
靑,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현안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거론될지에 대해선 “지금 예측할 수 없다”며 “ 방위비 분담 문제는 12월에 마지막 회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8-11-28 18:32
[2019 예산안] 내년도 국방비 46.6조…10년 만 최대 증가폭

사업별로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3축 체계(킬체인ㆍ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ㆍ한국형 대량응징 보복) 구축에 5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 분야 연구ㆍ개발(R&D)에도 3조1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에는 7600억 원을 책정했다. 사이버공방훈련장 구축(89억 원), 드론봇전투체계(140억 원), 워리어플랫폼(육군ㆍ해병대...

2018-08-28 10:00
추미애 “한국당, 당내 권력 투쟁 중단하고 즉각 국감 복귀하라”

그는 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한 것은 문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한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또 “전작권 전환 재확인은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끌어올리는 한미군사동맹 강화로 이어진다”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2017-10-30 10:07
한미 국방장관 "美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전작권 전환 추진"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환수 역시 한국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 국방장관은 2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SCM까지 전작권 전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2017-10-28 12:37
[전문]文 대통령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둘째,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어야...

2017-09-28 10:59
산업硏 "방위산업, 최근 5년간 23.9% 일자리 증가 주목해야"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거세지면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대량 응징보복) 구축과 전시작전권 조기회수, 그리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요구에 따른 국방예산의 대규모 증가가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현재 40.3조 원(GDP 대비 2.4~2.5% 수준)인 국방예산 규모는 2022년에 39....

2017-09-24 11:00
추미애 “北, 미사일 도발 정치·외교·군사적 실효성 없음을 알아야”

야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한 장본인”이라며 “그런 사람이 미국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당이면 자신의 생각을 국내에서 공론화해야 한다”며 “국내 공론을 모으는 것은 외면하고 무턱대고 미국에 가는 것은 전형적인...

2017-09-15 10:18
송영길 "전술핵 재배치, 북핵 위험성 감소 효과 없어…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지 말라"

송영길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코리아패싱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렇게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 하는 것이 아닌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 이거야말로 코리아패싱이나 통미봉남 아니냐"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술핵을 들여와서 더 한반도에 핵무장을 집중해서 우발적...

2017-09-11 10:37
문 대통령, 전시지휘소 방문…"北 도발에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해야”

문 대통령은 특히 "군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통해 언젠가 전시작전권 환수 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그간 한ㆍ미 정부와 군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준비한 연습인 만큼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연습 기간에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한...

2017-08-23 17:18
‘임기 내’ 반복하던 문재인 정부, 연구자 중심 R&D 혁신에 ‘긴 호흡’ 언급

그간 전시작전권 환수, 정규직 전환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임기 내’ 해결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신중한 모습이다. 투자에 비해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 차관은 “질책성 발언이라기보단 현재 R&D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을 인용한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한 ‘통신비 관련 보고 배제’에 대해선 “업무보고에서...

2017-08-22 18:31
문대통령, 합참의장 이·취임식서 “국방개혁은 국민명령… 군이 주체돼야”

이어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할 것이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준비하는 군의 노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군이 앞장서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그 길만이 국방개혁의 성공, 더 나아가 국방에 헌신하는 군인이 예우받고 존경받는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문...

2017-08-20 15:05
[전문] 문대통령, 합참의장 이·취임식서 “국방개혁은 국민명령”

그러면서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할 것이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준비하는 군의 노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군이 앞장서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합참의장 이·취임식 참석은 건군 이래 처음이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합참의장 이·취임식 축사 전문. 먼저 지난 18일 자주포 사격훈련 중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과...

2017-08-20 14:44
홍준표, 예비역 장성 만나 “文정부 안보정책 바로잡을 것”

강 대변인은 또 “한 장성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는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부탁하니 홍 대표가 전작권 환수는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하는 거 아니겠느냐.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나는 나를 대신할 사람이 나타나면 자리를 내놓고 돌아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나는 탄핵 사태로...

2017-08-09 17:00
문 대통령 "탈원전 밀어붙이기 아냐…공론조사 결과 따를 것"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이것을 ‘임기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정당 대표들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2017-07-19 17:47
[국정 5개년 계획] 조기 전작권 환수하고 전략사령부 창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고 대북(對北) 대응력을 키울 방침이다.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해 독자적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격인...

2017-07-19 14:00
[물 좀 주소! 목마르오~] 전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7)

‘성매매금지법’이나 ‘전시작전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 등도 다 진리이기에 옳은 일이다.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 태양광 관련 주식이 솟구쳐 오를 제안을 한 것도 옳은 일이다. 그러나 진리에 입각해 한 일들이 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한국의 6개 발전소 중 5개 발전소는 여전히 화력발전이다.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율은 전체...

2017-07-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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