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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포상 전수식(장관 집무실) △김양수 차관 11:00 어선사고 구조, 우수공무원 포상 전수식(장관 집무실) △제2차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수립 착수 12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BH) △노후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단계적 적용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 사업자 공모 결과 발표 13일(수)...
    2019-02-10 10:15
  • 한국 관세청 운영 노하우 카타르에 전수
    한국 관세청 운영 노하우 카타르에 전수
    또 한국 관세청은 202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경감시 기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카타르 관세청에 전수한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중동국가와 맺은 최초의 교육훈련 양해각서로, 중동국가와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의 효율적인 관세국경 감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2019-01-28 15:47
  • 광해관리공단·페루와 광업·환경 협력 MOU 체결
    광해관리공단·페루와 광업·환경 협력 MOU 체결
    안정성 감시 체계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 광해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및 역량강화를 지원해 각 기관과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할 예정이다. 페루는 최근 광산개발 및 복구와 관련한 환경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광해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고, 많은 유관기관들이 공단과 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형 광해관리 제도 및 기술 전수 등을 희망하고...
    2018-11-22 13:56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로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을 징계 요구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11월 이후 채용비리자 1237명을 단속하고 30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청에서는 강원랜드와 6개 시중은행 비위 관련자 51명 기소해 현재 15명이 구속됐다. 우월적 지위남용 근절을 위해 정부는 공공분야...
    2018-11-20 10:44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전망,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11월 4~10일)
    노하우 전수(석간) △제32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서울) △ODA 라운드테이블 및 한-네덜란드 식량안보 토론회 △2019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개시 △FAO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농어촌인성학교 7차 신규지정...
    2018-11-05 08:12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5일~11월 9일 주간일정
    노하우 전수(석간) △제32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서울) △ODA 라운드테이블 및 한-네덜란드 식량안보 토론회 △2019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개시 △FAO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농어촌인성학교 7차 신규지정(석간) 6일...
    2018-11-04 11:13
  • [사설] 혁신성장 실종된 땜질 ‘일자리대책’
    공공기관 인턴, 생활 방사선 측정, 화재 감시, 독거노인 전수조사,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전통시장 환경미화,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한 인력으로 채워진다. 세금을 쏟아붓고 연속성도 없는 단기 일자리다. 또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앞당기도록 행정처리를 서두르고, 연내 15조 원의 금융을 중소...
    2018-10-25 06:00
  • 홍영표 "유치원 전수 조사해야…다음주 비리 재발 종합 대책 내놓을 것"
    홍영표 "유치원 전수 조사해야…다음주 비리 재발 종합 대책 내놓을 것"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며 "다음 주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며...
    2018-10-16 10:09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조업감시기술 베트남에 전수(석간) △조합장 동시선거, 9월 21일부터 선관위에서 위탁·관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2일(수) △제11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경연대회 개최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위한 새집 짓는다 13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제18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조업감시기술 베트남에 전수(석간) △조합장 동시선거, 9월 21일부터 선관위에서 위탁·관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2일(수) △제11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경연대회 개최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위한 새집 짓는다 13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제18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개최...
    2018-09-09 11:11
  •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탈세감시, 청렴도 개선, 세정집행 감독방안이 강구되도록 바른세금 지킴이, 시민감사관 등 국민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중심의 세정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국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가는 ‘민생지원’ 세정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국민들께...
    2018-08-28 11:21
  • 김영주 장관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연장, 모든 산업에 적용 못해”
    김영주 장관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연장, 모든 산업에 적용 못해”
    그는 "300인 이상 362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사업장 중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사업장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9000명을 이미 채용했고 2만10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종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2018-06-29 16:30
  • 농어촌민박 불법 영업 5772건 적발…129건 형사고발ㆍ5469건 행정처분
    농어촌민박 불법 영업 5772건 적발…129건 형사고발ㆍ5469건 행정처분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농어촌민박 2만1701곳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577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129건은 형사고발 됐고 5469건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표본조사로 농어촌민박 불법 영업 718건을 적발되자 그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불법 영업의 유형으로는 불법 증축이...
    2018-06-29 10:00
  • 다음달부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다음달부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담 신호수 배치 등 그간 주체별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고,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스스로 자율안전감시팀을 운영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며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 시에도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2018-06-26 12:00
  • [사상누각 P2P대출④] “업계 대표성 근거 없어”… P2P협회 ‘금융당국 인가’ 하세월
    [사상누각 P2P대출④] “업계 대표성 근거 없어”… P2P협회 ‘금융당국 인가’ 하세월
    P2P 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P2P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품을 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협회에 그 역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식적인 협회에 가입된 업체에만 자금을 유통하게 할 수 있는 등 방안을 강구해 비회원사들의 협회 가입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펀드 전철 밟는 P2P금융...
    2018-06-25 10:13
  • [이슈&인물]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非회원사 탈선이 문제…P2P 중금리 대출 순기능 살려야”
    [이슈&인물]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非회원사 탈선이 문제…P2P 중금리 대출 순기능 살려야”
    관련 법안 5건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P2P협회 법제화 작업 지속… 사고방지 교육 필요” = 양 회장은 이 같은 감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P2P 산업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양 회장은 “협회에서는 (P2P 산업) 법제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초부터...
    2018-06-22 10:47
  •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역량 전수 ◇국토교통부 11일(월) △임대사업자 등록, 예년 대비 증가추세 지속 △2018년도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주택 공급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고 1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손병석 1차관 16:00 건설산업혁신위원회(정동) △국토지리정보원...
    2018-06-11 06:48
  •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역량 전수 ◇국토교통부 11일(월) △임대사업자 등록, 예년 대비 증가추세 지속 △2018년도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주택 공급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고 1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손병석 1차관 16:00 건설산업혁신위원회(정동) △국토지리정보원, 해외...
    2018-06-10 12:00
  • 중앙부처·공공기관 출신 기술자 5명 중 1명 경력 허위기재…용역 수주도
    중앙부처·공공기관 출신 기술자 5명 중 1명 경력 허위기재…용역 수주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국방부·해양수산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중앙부처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700명과 전력·정보통신·소방·원자력 분야 공공기관을 퇴직한 기술자 3958명 등 총 465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953명(20%)이 경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건설부문의 247개 업체가 2014년...
    2018-05-27 16:11
  • 교원그룹, '바른 영업 실천' 선포…“비윤리적 영업사례 전수조사&quot;
    교원그룹, '바른 영업 실천' 선포…“비윤리적 영업사례 전수조사"
    교원그룹이 비윤리적 영업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영업제도를 개선하고 관리ㆍ감독 체계 강화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일부 영업 부정행위를 뿌리뽑아 ‘정도 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원그룹은 19일 종로에 위치한 본사 챌린지홀에서 교원 빨간펜 전국 센터장 130명이 모인 가운데 ‘교원그룹 바른 영업 실천 선포식’을...
    2018-04-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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