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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5년간 창출한 사회적 가치 ‘27억 원’”
    로톡, “5년간 창출한 사회적 가치 ‘27억 원’”
    등과의 제휴를 통해 법률문제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시리즈를 기획했다. 올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문제의 해결을 돕고자 전세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로톡 15분 전화 법률상담 쿠폰을 지원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두 달간 약 900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
    2023-08-10 09:18
  •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기조가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자국 디지털 주권 보호를 위해 규제보다는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AI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유럽연합(EU)의 경우 강한 규제에 초점을...
    2023-08-10 05:00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
    2023-08-09 16:00
  •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개소식은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개최된다.
    2023-08-07 11:00
  •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1인 단독 가구면 전월세보증금(전세 환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1순위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ㆍ주거침입 등 범죄 피해자이고, 2순위는 전월세 주택ㆍ원룸 거주자, 3순위는 공시지가 1억 5000만 원 이하 자가ㆍ아파트ㆍ오피스텔...
    2023-08-07 10:00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맞손'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맞손'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 원을 통해 약 27만여 명의 사회ㆍ경제적...
    2023-08-01 09:25
  • 강원 원주·춘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서비스’ 31일부터 운영
    강원 원주·춘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서비스’ 31일부터 운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31일부터 2주간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구리·부산, 대구...
    2023-07-30 11:00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일반형 0.25%p 인상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일반형 0.25%p 인상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 원과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한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p)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일반형 대출금리...
    2023-07-28 10:14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투자 ▲경기회복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지원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2023-07-27 10:46
  •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은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해 총 1705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결은 89건, 보류는 300건으로 각각 결정됐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2023-07-26 17:17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주택의 전세보증금 등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해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 조치가 병행된다. “주택구입 적발시 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금융위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2023-07-26 16:30
  •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정부의 움직임이 피해자 구제와 이미 진행된 사건을 적발하는 데만 집중돼 있고 개인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변 시세는 물론이고 해당 물건의 근저당 등을 충분히 파악해보고 계약해야 한다"며 "만약 의심이 들면 계약하지 않고...
    2023-07-26 14:06
  •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4억 2000만 원이...
    2023-07-26 09:24
  •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은 가입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5 10: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 수사의뢰 피해 임차인 중 20·30세대는 전체의 61.3%에 달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교육과 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해 과도한 레버리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2023-07-24 14:3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 대응이 △역전세 대응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제도 개편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임대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거래 활성화 등으로 역전세에 대응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피해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세제도 개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 및 반환보증 요건 등을...
    2023-07-22 08:0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누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19 16:46
  • [종합] 카드사도 1.5조 상생금융 동참…이복현 금감원장 “조기 집행해 달라"
    [종합] 카드사도 1.5조 상생금융 동참…이복현 금감원장 “조기 집행해 달라"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우리카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우리카드는 이 자리에서 영세 카드가맹점과 취약계층을 위한 총 2200억 원 규모의 상생 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채무 정상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체 채권 감면 비율을 10% 포인트(p) 일괄 확대하고 전세 사기 피해 등 어려움에 부닥친 고객에게 최대 70% 채무...
    2023-07-17 15:01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3월에는 1623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해 지난달 말까지 약 9만5000여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330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 100억원을 출연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상생금융 차원의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총 915억 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2023-07-16 08:0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19일과 26일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07-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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