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부족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 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가 대안 마련에 착수한 만큼 새 국회 출범 이후 정부 대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자녀 수 가점 없앤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평수 확대 등 혜택맞춤형 구조·서비스 갖춘 '안심주택'도 공급
서울시가 신혼부부 10쌍 중 한 쌍은 공공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보장 기간을 연장하거나 더 큰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출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주거 안정 문제를...
장기전세주택Ⅱ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 공급 물량은 2026년까지 2396가구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선보인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다음 달...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공공주택 및 관악문화플라자(서울시립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27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혁신을 위해 공공주택 전용면적을 31·46·57㎡로 구성해 각 가구별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국토부에 따르면 △경매차익 지급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지원 △위반건축물 매입 시 이행강제금 면제 등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은 ‘주택임차보호법’을 고쳐야 한다.
또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문가는 근본적인 월세 물건 급감과 월세 상승세를 막기 위해선 전세나 월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입주 물량을 단기간 내 늘릴 수 없으므로 민간 다주택자의 임대 물량 확대를 위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재시행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안형준 변호사는 "개정안이 말하는 선구제 후회수 대상은 모든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두 가구 이상과 체결한 계약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라며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한 임차인이 한 가구에만 전세사기를 친 경우에는 법 적용을...
지금은 선정 개수와 선정 기준을 말하는 단계이고, 추후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 임대주택 단지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추진하면서 전세시장에 크게 피해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경기도, LH와 잘 협의하겠다.
전세를 희망하는 비율은 34.6%였고 91.4%가 3억원 미만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월세는 원하는 비율은 8%였고 보증금은 5000만~1억 원 수준, 월 임대료는 3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골드시티 이주 시 '서울 보유주택을 팔고 가겠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에서 36.5%로 40~50대 27.8%보다 높았다.
골드시티 조성 시 중요한 고려요인은 안전성...
전문가는 과거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전세만 치솟으면서 민간임대 단지를 선택할 유인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공지원이나 임대 주택의 경우 수요자 입장에선 시세 대비 저렴해야 하지만, 현행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저렴하지 않다”며 “2021~2022년 집값 급등 시기와 달리, 최근처럼 집값이...
예를 들어 2년 전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세가 11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5000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2년 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5000만 원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셋값 상승의 주범으로 임대차법을 지목하며 원상복구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법안이...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 말 시행되면서 ‘2+2년’ 전세 계약과 임대료 상승률 5% 이하 제한이 시장에 정착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계약 초기에 대폭 올리고, 갱신계약 여파로 전세 물건이 급감하면서 전셋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는 임대차 2법 시행 4년째를 맞아 4년 계약 만기를 맞은 전세 물건이 신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면서...
이에 LH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적으로 사들어야 한다는 경실련 중에 대해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ㆍ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이번 전세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전셋값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일 년째 오르고, 빌라 역시 전셋값 급등과 매맷값 하락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셋값 상승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 4년째를 맞는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연초 입주 물량 감소로 수도권 주택시장 내 전세 품귀가 지속하는 가운데, 랜드마크 단지들이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수도권에선 새 아파트 9만311가구(임대 제외)가 입주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만591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서울은...
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LH 전세임대 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와 사유를 신속히 확인해 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업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며 다음 전세 대책 발표 때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 수정 시 시장 혼란 가능성에 대해선 “연착륙(소프트랜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앱을 통해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업데이트 된 ‘안심전세 App 2.0’ 버전을...
오피스텔은 임대수익을 기대하며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금리 기간에는 적은 자본금으로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광받았다. 반대로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급상승과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기조에서는 투자 심리가 꺾였다. 애당초 오피스텔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월세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