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 제도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혜택도 늘렸습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도 유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전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인 인센티브, 임차인 월세 공제 등 전·월세 시장 지원도 이뤄집니다.
내년 신설되거나 바뀌는 주요 경제...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자대기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내년 치 공급 물량을 기존 3만9000가구에서 4만4000가구로 5000가구 이상 늘리고, 신속한 공실 해소를 위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또 공공전세주택(9000가구)과 신축 매입약정(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가구) 등 신축 전세 계획 물량은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 수준과 생애 주기에 맞게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 및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해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임대차법'으로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제도 운용을 위한...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 120% 이하) 가구다.
지원 대상 주택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전세보증금 3억80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19일까지다. 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 26일이다. 접수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만 할 수...
다방 관계자는 “전세난을 견디지 못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고, 집주인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와 월세보증금이 모두 오르고 있다”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내년 임대 물량도 묶일 가능성이 커 수급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등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다"며 "임대차 3법은 말 그대로 재앙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집값과 전·월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정부의 재정 문제에...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은 476가구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424가구, 부산·광주·전주 등 지방권에서 52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북·노원·은평·성북·동대문구에서 92가구, 인천 서구, 연수구에서 191가구, 경기 수원...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면적별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10월 14일, 당첨자는 내년 2월 15일 발표된다. 입주는 내년 3월부터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사지 않고 장기 전세로...
최저임금 인상과 요지부동인 임대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무인 가게가 늘어나면서 키오스크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 세계 키오스크 시장은 23조 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12.3% 성장해 2028년까지 5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키오스크 시장의 경우 정확한 집계가 없지만, 업계는...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폐지했다.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자 법안 통과를 멈춘 것이다. 하지만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값만 올려놨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철회하기로 했다. 저렴한 등록임대 물량까지 전세 시장에서 사라지면 시장 불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통제하니 살던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많아졌고 신규 전세물량이 급격히 줄어 가격이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크게 늘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도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와 신규 입주자의 전셋값이 몇억 원씩 차이 나는 이중계약 구조가 일반화됐다. 재계약 때 법이 강제한 5%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잡히면 전세가나 임대가도 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도 부동산 문제 중 특히 세금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또 하나의 문제가 보유세”라며 “아주 고가면 모르겠지만, 집은 생필품이다.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 간접세도 많이 내는데, 생필품 가졌다고 세금 때리면 국민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윤 전 총장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문제 등은 시장 현실, 논리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과한 충격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문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으로 시장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공급을 좀 많이 푸는 정책 기조를 잡으면 가격이 잡히고, 매매값이 잡히면 전세가나 임대가도 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강연...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겼다. 매물절벽에 전세가가 급등해 시장은 패닉 상태다. 이투데이가 지난 1년간 서울 전세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26.4%가 최고가 신고가였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계약 갱신과 신계약의 가격차가 4억~5억 원에 이르는 ‘이중가격’ 현상까지 나타났다. 세입자 보호라는 선의로 출발한...
명시돼 있는데, 해당 규정이 비과세 여부 판단에만 활용된다면 위헌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간주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확대 필요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 △결손금 통산제도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임대주택 말소로 전세물량이 줄어 값이 뛰고, 양도소득세 강화가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것으로 지적했다.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표도 뛰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6월 수도권 매수우위지수가 103.7로 5월(95.8)보다 7.9포인트(p)나 높아졌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동향을 파악한 지표인데, 100을 넘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다. 매수세가...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할 수...
구체적으로는 도심 내 넓고 쾌적한 주택을 별도 소득·자산요건 없이 최대 6년간 전세로 임대하는 '공공전세'가 5841가구,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공정에 LH가 직접 참여해 매입·임대하는 '신축매입약정' 1만2657가구다. 고시원·숙박시설 등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1인 가구에 공급하는 '비주택리모델링'도 4500가구 공급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