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은 전월세 신고제로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히 신고해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해당 정보를 과세 자료로 이용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집주인의 불안은 계속됐다. 일부 집주인은 법 시행 전 전세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등 전세 물건 조기 소진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 평형은 전세로 구성돼 월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주 기간 동안 취득세, 보유세와 같은 세금 부담도 없다. 임차인들은 최장 10년간 신축 아파트에서 월세, 세금 등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소득수준, 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대방건설은...
LH는 그동안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2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해 왔다.
올해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중형 평형 등 다양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분의 평균 보증금은 면적별로 최소 4억3074만 원에서 최대 7억208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우선 공급 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
서울 전셋값 13주 만에 내림세 멈춰방이 '기자촌3' 19.8억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계약보다 10억 비싸"신규 계약에 미래 상승분 반영한 탓"서울시, 저소득층 전세대출 이자 지원尹정부 '임대차3법' 제도 개선 예고
#.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3단지' 전용면적 163㎡형은 9일 19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3월 1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연구위원은 소득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빚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높은 LTI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적자 가구 중 66만 가구(18.6%)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월세 보증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을 가능성이 커 이들이 전세금 하락 등으로 충격을 받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들 66만 가구의 평균 임대보증...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주택소유가 불가능하다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겠다는 응답은 60.3%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7.6%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소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층은 전월세를 선택했고 ‘주택소유가 필요 없다’ 응답한 청년은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했다.
가장 필요한 정책은 '신규 공급 확대'
정부에...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물량 중 2700가구는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나머지 300가구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가구 규모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가구 더 공급할 예정이며 전셋값 급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거 지원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거비 지원은 대부분 전세 보증금 지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자가 구매 지원도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월세 점유자를 위한 지원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의 보증금 대출 지원과 월세 대출 지원 간 2020년 지원 실적을 보면 보증금 대출 지원으로는 2020년 1...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저소득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웠다. 입주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이 후보는 “청년분양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수준의 정책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며 “상환하는 이자액에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세부담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적 선호 등으로 전세,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임대형 기본주택 공급, 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금융, 세제...
기존 전세임대사업(보증금 95% 국비지원)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진천군(중소기업 유치형), 경희대(청년 기숙사형)가 협력해 총 300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LH를 통해 다음 달 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안심 주택 등 지원사업을 한 데 담았다.
‘Q&A’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대출 금리, 대출대상자 소득산정 기준, 추가 대출 여부 등 주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어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을 위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 임대주택과 완전자가의 중간적 점유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생애단계별로는 청년미혼가구의 경우 월세보조금, 전세자금대출 등과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고 신혼부부가구는 입주자격 차등화, 중간적 점유형태 공공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입주의향가구...
이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맞춰 건설형 7만 호, 매입임대 5만5000호, 전세임대 4만2000호 등으로 각각 공급하겠다"며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평형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된 6200호를 올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 차관은 "전·월세 가격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주거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청약을 진행하는 주택은 총 264가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202가구, 대구·광주·김해 등 지방권에서 62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가구, 인천 남동구에서 8가구, 경기 수원·안양·부천...
다만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제공되며,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가구별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무주택자격 유지 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추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내년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통합 공급임대로 공급해 소득 8분위까지 입주계층을 넓히고 중형평형(전용면적 60㎡ 초과)을 확대한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평균 지원액 상향, 청년특별월세 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서 경제력 없는 10대 등이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