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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이직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 임대(전세)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직자의 처분가능소득이 획기적으로 늘겠죠.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2024-01-21 09:16
  •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또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월 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2024-01-17 11: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근주자적(近朱者赤)/간주임대료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2024-01-12 05: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2024-01-06 06: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2024-01-04 12:11
  •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세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2024-01-03 09:06
  •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3억7276만 원, 60㎡ 초과∼85㎡ 이하 3억8983만 원, 85㎡ 초과 4억9249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2023-12-27 14:20
  •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SH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KB부동산 앱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전용관은 복잡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편의기능을 도입했다. KB부동산 앱에서 간단한 설문을 거쳐 자산이나 소득기준 등을 입력하면 내게 맞는 상품을...
    2023-12-26 09:20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대상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해 기존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023-12-22 11:42
  • 수도권 내 집 마련 기간 ‘10.1→9.3년’ 줄었다…월세 부담은 늘어 [주거실태조사]
    수도권 내 집 마련 기간 ‘10.1→9.3년’ 줄었다…월세 부담은 늘어 [주거실태조사]
    PIR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16.0%(중위수 기준)로 전년(15.7%) 대비 증가했다. 수도권은 18.3%(2021년 17.8%), 광역시 등은 15.0%(14.4%), 도 지역은 13.0%(12.6%)로 모든 지역의 RIR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생애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2023-12-22 06: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2023-12-18 13:42
  •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 문제점,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 관련 논의가 진행될...
    2023-12-04 16:08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인데 전세 임대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 장 위원은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2023-11-30 15:17
  •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여기에 역전세 우려까지 겹치면서 임대차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 시장은 얼어붙었다. 문제는 이같은 오피스텔 시장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 위원은 “오피스텔 거주자는 직장 근처 주거 수요가 많은데 서울보다 일자리가 적은 경기와 인천의 수요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세입자 찾기도 어려워 임대소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2023-11-29 16:38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2023-11-24 11:27
  •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지역 1억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2023-11-21 09:01
  • LH 경기남부, 화성비봉 A-3 블록에 행복주택 329호 공급
    LH 경기남부, 화성비봉 A-3 블록에 행복주택 329호 공급
    유형별 입주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5040만 원부터 6760만 원 사이며, 월 임대료 21만 8400원~ 9만 2930원으로 인근 전세시세의 약 80% 이하 수준이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면 월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과 청년계층의 경우...
    2023-11-10 14:00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3-11-08 15:00
  • LH, 30일부터 시세 이하 공공전세 1073가구 청약접수
    LH, 30일부터 시세 이하 공공전세 1073가구 청약접수
    안전하고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주택을 제공해왔다. LH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1073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873가구, 그 외 지역이 200가구다. 청약 신청은 모집 공고일(19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로 신청하면...
    2023-10-29 11: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이들 29세 이하 청년층 가구는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기 쉽지 않은 데다 전세금 상승에 따른 임대보증금 관련 부채와 재테크 투자를 위한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29세 이하의 부채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매우 불안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들의 부채 규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가장 작긴 하지만...
    2023-10-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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