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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부 각종 지원책에도 전셋집 못구해…실효성 없다”

임대료를 지원해주거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도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다. 돈이 생기는 대로 이자를 갚기 위해 써야 한다. 자가는커녕 전셋집도 자기 힘으로 얻기 힘든 실정이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김 모 씨(28)는 매년 조금씩 집을 살 돈을 모은다. 하지만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집을 사기까진...

2021-06-23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고통 받는 청년들 “내집 마련 희망 갖게 하는 게 중요”

그가 이용한 대출 상품인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중기청 대출)’의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강 씨는 “임대인들이 복잡한 중기청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 엄청나게 발품을 팔아야 한다”면서 “행복주택처럼 평수나 조건이 좋고 마음 편히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확률이 너무 낮아 그저 남의 얘기 같다”고 푸념했다. 청년에게...

2021-06-23 05:00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2021-06-16 13:27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신규·갱신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임대소득 노출 꺼리는 집주인임대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이 제도로 임차인(세입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인(집주인)의 과세...

2021-06-01 05:15
김현준 LH 사장 "값싸고 품질 좋은 공공전세주택, 빠르게 공급하겠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LH가 도심 내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월 임대료가 없고,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특히 방 3개 이상으로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실제로 지난달 안양시 소재 2개 동 117가구에 대한...

2021-05-13 10:39
서울 주택시장 "6월이 두렵다"… 매물 잠기고 전월셋값 뛰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신고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언제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나설 수 있고, 이를 과하다고 여긴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을 포기하면서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해 주택 매입 대신 초고가 전세 세입자로 사는 임차인이나 고가 전세를 공급하는 집주인들의...

2021-05-12 05:20
정부, 올해 전국에 '단기 주택' 3만8000가구 공급…목표의 80% 접수

임대료를 시세 대비 50%(공공전세의 경우 시세 대비 90%)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고, LH 등은 순차적인 심의를 통해 1400가구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진행 중이다. 4월 말까지 21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으며...

2021-05-06 15:30
'할부 집' 지분적립형 주택, 첫발 뗐지만 실수요자는 '시큰둥'

시장에선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지분을 장기간 나눠 취득한다는 점에서 반전세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부동산 온라인카페 등에선 30년짜리 임대주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기다 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실거주 기간도 최대 5년에 달한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의 지분 100%를...

2021-05-05 17:30
40대, 월 468만원 벌어 교육·생활비로 73% 소비…은퇴자산 마련은 뒷전

이들이 예상하는 주요 노후소득원은 공적연금(51%, 중복 응답), 개인연금(48%), 예,적금(36%), 퇴직연금(31%), 직간접 투자상품(27%), 부동산 임대수익(16%), 주택연금(15%), 부동산 담보대출(7%), 근로소득(1%) 순이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퇴직연금, 투자 상품을 주요 소득원으로 예상했다.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운 이유로는 주택 마련 관련 지출(28%), 수입이...

2021-05-03 14:32
재보선 참패 몸 낮춘 이재명…"실거주면 2주택도 보호해야"

그러면서 "특히 비주거용이면서도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보유세 부담이 된다면 이것을 미뤄뒀다가 양도나 상속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2021-04-20 13:16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공공임대주택의 전형이 될 것”이라며 “LH는 정부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도심 곳곳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수도권에서 총 9000가구(LH 7500가구·SH 1500가구)가 공급된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9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 요건이 없어...

2021-04-14 14:56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전•월세 안정을 내세워 만든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가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료(월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문 정권은 출범 후 지금까지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는데도...

2021-04-11 15:34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일각에선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부활을 점치기도 한다. 시프트는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중형 임대주택으로 오 시장 재임 시절 집중 공급됐다. 현재 서울시는 재정난과 형평성을 이유로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멈춘 상태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소득 8분위(소득 상위 30%)까지 임대주택 문호를 넓히기로 한 만큼 이 부분에선 오세훈 시정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2021-04-08 17:20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대 6년(4+2년)간 시세의 90% 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에 3000가구, 경기·인천에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자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3%대 금리) 대출받을 수 있는...

2021-04-08 11:00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000가구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 없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2021-04-06 11: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예를 들어 원룸이 20개 있는 다가구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 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억대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없다. 2주택자의 경우 전세는 비과세이고, 월세도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 과세되고 경비 인정 금액이 커 세 부담이 별로 없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2021-04-06 05:00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소득에 따라 임대료는 차등화한다. 특히 기존에 유형별로 달리했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일원화해 임대주택 신청이 쉽고 간편해진다. 시범 단지는 과천ㆍ남양주 지역 내 2개 신축 단지로 공급 물량은 약 1000여 가구다. 또한 LH청약센터 외에도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모집 단지 및 일정, 신청 자격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빠르고...

2021-04-05 09:06
LH, 무주택 저소득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이며, 유형별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 등이 상이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

2021-03-22 08:22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도입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은 소득이 드러나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고, 이는 결국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연장될 수 있다”며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공개돼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1-03-18 19:00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해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가구 공급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2021-03-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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