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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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선구제 후구상'이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리한 법안 추진, (채...

2024-05-27 15:53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앞서 박주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내일 처리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 회복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2024-05-27 13:48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2024-05-27 11:18
HUG, 대구 남구·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2024-05-27 10:49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2024-05-23 16:00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5-23 06:00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전세 사기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51주 연속 오름세다. 집값도 들썩인다. 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가격은 0.09% 올랐다.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5월 둘째 주 매매수급지수는 92.2로...

2024-05-21 05:00
HUG, 전남 광양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왔다. 이달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전남 광양시에서...

2024-05-20 10:26
[금상소]반 년만에 1조 넘어선 토스뱅크 '전월세대출'…나도 갈아타볼까?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부터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징은 토스뱅크 케어(Tossbank Care)를 도입해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세가지로 구성됐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HF와 손잡고 최저 연 0.02~0....

2024-05-18 08:00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적으로 사들어야 한다는 경실련 중에 대해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ㆍ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경ㆍ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2024-05-16 14:5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2024-05-13 17:00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현 운영자는 "지금이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디지털 교도소의 예전 신상 공개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했다"며 "앞으로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이 사이트에 수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려도 상당합니다....

2024-05-13 16:31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인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당내에서는 절차 등에 대한 정리가 다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2024-05-10 17:16
HUG, 동대문구서 2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2024-05-10 09:55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학교폭력, 전세사기, 살인,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재등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여친 살해 의대생 등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됐다. 10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 씨',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 '거제 전여친...

2024-05-10 08:29
4월 전국 아파트 경매 3144건 돌파…3년 5개월 만 '최다'

낙찰가율은 79.3%로 전월(82.8%) 대비 3.5%p 하락했는데, 인천 미추홀구 내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여러채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다. 평균 응찰자 수는 8.7명으로 전달(11.0명) 보다 2.2명이 줄었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대전과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대전 낙찰가율은 87.7%로 전달(84.5%) 보다 3.2%p 상승하면서 석 달째...

2024-05-09 11:37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2024-05-09 05:00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2024-05-08 15:02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전세사기법, 野주도로 부의...28일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지원을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2024-05-02 17:24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무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2024-05-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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