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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 중이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가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현장상담,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도 한다. 조남준...
    2023-11-16 11:15
  •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총 69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94건, 부결 9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2건, 적용 제외 71건 등이다. 적용 제외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1-16 06:00
  • HUG, 울산시 울주군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울산시 울주군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HUG는 이날부터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울산시...
    2023-11-13 16:49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이외에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이자 부담 저감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중산 서민 주거 복지 사업 예산 증액 그리고 새만금 사업 예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등...
    2023-11-12 15:07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 주거 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희망자는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및 등기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2023-11-08 15:00
  •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완 입법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초점 행보에는 예산 정국에 돌입한 만큼 경제 회복과 민생 경쟁에서 주도권을...
    2023-11-02 15:28
  •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무기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 공범 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전세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2 12:02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전세사기 피해가 느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표는 “보완입법을 약속해 이미 개정안 발의됐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 막바지에...
    2023-11-02 11:34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등의 조치도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선의’를 앞세운 과도한 전세 지원 정책이 역기능과 부작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세에 대한 과잉 금융지원과 대출보증과 같은 포퓰리즘 처방의 문제점을 더 늦기 전에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 원에...
    2023-11-02 05:00
  • 원희룡 “전세사기 상담 역량 보강ㆍ맞춤 지원안 검토할 것”
    원희룡 “전세사기 상담 역량 보강ㆍ맞춤 지원안 검토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 확충을 진행하고 피해자 맞춤 지원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부 합동으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2023-11-01 15:47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 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2023-11-01 15:00
  • 이재명 “尹 시정연설, 변명에 재정건전성 집착만 강해져...매우 실망”
    이재명 “尹 시정연설, 변명에 재정건전성 집착만 강해져...매우 실망”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위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 만사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하지만,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며 6개월마다 입법 보완하자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 당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 보호안을 넣지 못했지만 시간이 급하니...
    2023-11-01 09:52
  •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6063명 가운데 신탁사기가 무려 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 시 처분권한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동산등기부에 포함된다.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등기부에 ‘이 부동산에 관하여...
    2023-10-31 15:56
  • 특례보금자리론 내달 3일부터 금리인상…연 4.5~4.8%
    특례보금자리론 내달 3일부터 금리인상…연 4.5~4.8%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10년)~3.95%(50년))를 적용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2023-10-30 16:18
  •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과 관련 국회에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법의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다수가 사회...
    2023-10-30 11:55
  • HUG,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수원·하남·남양주서 2주간 운영
    HUG,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수원·하남·남양주서 2주간 운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주거 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강원 원주, 전남 나주, 부산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번부터는 지자체 수요와 피해 신청 접수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
    2023-10-30 10:22
  •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경기 부천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권 씨는 2020년 2월부터 부천, 수원, 안양, 서울 강서구 등에서...
    2023-10-27 16:14
  •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총 96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963건, 부결 8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48건, 적용 제외 12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9건은...
    2023-10-26 06:00
  •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2023-10-18 14:44
  •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국토교통부는 제11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해 5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가결은 564건, 부결 107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4건, 적용제외 37건으로 결론냈다. 적용제외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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