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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2-07 06: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이외에도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정부는 피해 접수부터 결정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서울‧인천‧경기‧대전‧부산 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 특화 은행 지점을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
    2023-12-05 14:37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부는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ㆍ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보완 방안으로는, 먼저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2023-12-05 10:35
  •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만남 꼽아“집권 때보다 국정운영 연합 더 넓어야”…여권 외연 확장 선봉 자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층간소음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현안과제를 끝까지 챙기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만남을 꼽았다. 앞으로 정치 행보에...
    2023-12-04 17:00
  •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 문제점,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2023-12-04 16:08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2023-12-04 09:49
  •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거기다 최씨의 아버지는 형사로부터 최씨의 전세사기 연루를 듣게 됐다. 최씨는 아버지에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연락했지만, 결국 조사를 받지 않았고 그 후 사라졌다. 전세사기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되어 있었지만, 백씨와 다르게 일반 성인이었기에 실종 신고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백씨와 최씨를 원주에서 붙잡았다는 남자는 다름 아닌 대출 희망자였다....
    2023-12-03 01:08
  •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전세사기 대책 보완 요구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폭등기에 전셋값이 하늘같이 오르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피해가 계속될 거 같다"면서 "신탁 주택이나 근생 빌라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2023-11-30 17:26
  •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민패널로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다둥이 엄마, 82세 치매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주부,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직장인, 전세 사기 피해자, 본사 필수품목 의무 구입 부담이 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청소년 도박 피해자 학부모, 1인 가구 20대 여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3차 회의는 국민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경청하고, 객석 질문에 대해 정부가...
    2023-11-30 14:00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금융상담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맞춤형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저리 대환대출’, ‘저리 전세대출’도 상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 청년”이라며...
    2023-11-30 11:00
  •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총 82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6건, 적용 제외 65건 등이다. 적용 제외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1-30 06:00
  •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특히 안심전세앱 출시, 법률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피해지원 노력을 통해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피해 확산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공이 협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세피해자를...
    2023-11-27 11:33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이에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로 불렸다. 이렇듯 다가구 전세 피해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예를 들어, 다가구 세입자가 총 10가구고, 이 중...
    2023-11-27 09:03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최근 빈대 문제 대응 차원에서 수석비서관·비서관급 인사들이 직접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섰고, 전세 사기 피해자와 만나 관련 대책 실효성 문제 등도 들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 일련의 순방에도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민생 현장에 가서 국민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에 관련한...
    2023-11-25 06:00
  • 신한금융,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수상
    신한금융,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수상
    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시작한 ‘동행프로젝트’와 함께 올해 ‘ESG 상생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보이스피싱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재생PC 기부 통한 고령층 디지털 교육 사업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등 폭넓은 사회공헌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한카드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선언 △독서 문화 환경 조성 및...
    2023-11-24 14:30
  •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정은 고령자,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 청약통장 가입 연령 상향(기존 19~34세에서 30대 후반)은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2023-11-24 13:44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2023-11-24 11:27
  • 캠코, 2023년 우수성과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캠코, 2023년 우수성과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유재산 대부‧매각지원을 담은 ‘국민을 위해 활용하는 국유재산 관리 혁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총 5건이 투표후보로 올랐다. 캠코는 본 국민투표 결과와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를 합산해 2023년 우수 성과를 최종 선정할...
    2023-11-23 14:27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있었던 수원·대전의 경우 피해자의 80% 이상이 2030세대”라며 “청년, 미래 세대 관련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문제라 당이 최고 주안점을 두겠다.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입법하고 추가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부처가 당장 나서서 할 수...
    2023-11-20 16:48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앞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사업 등 '5대 생활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왔던 여당도 현금성 지원 사업을 다수 포함시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2023-11-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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