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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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다가구 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2024-01-22 10:17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천관리센터장 김성민 △ 경기관리센터장 강신균 △ 영남관리센터장 정우식 △ 중부관리센터장 노경호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 문석 △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위광신 △ 동부기금센터장 김학필 △ 서부기금센터장 김범곤 △ 남부기금센터장 안원삼 △ 중부기금센터장 정보윤 △ 기금대출지원센터장 강원석 △ 리츠자산관리센터장 김현민

2024-01-19 09:50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원가량의 피해액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2~5월 A 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2024-01-18 16:53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피해 다니는데, 선민후사 이야기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삶이 비상인데 대통령과 정부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민생파탄 공범을 자처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에게 쓸모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전세사기...

2024-01-18 10:47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17 17:04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24-01-17 10:59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절차 교육해드려요”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소송수행 비용 지원’, ‘온앤오프 소통창구 개설’에 이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중 구에서 나설 수 있는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정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5:00
금감원,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정책대출은 사기범들이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피해금을 편취했다.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2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했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4회에 걸쳐 74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

2024-01-16 09:53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는 과거 LH 사장을 역임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4 15:43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를 지원한다.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2024-01-10 10:56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88건, 부결 7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4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1-05 06:00
‘이재명 흉기 피습’ 60대 피의자는 전직 공무원…“OO당원” 진술

또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말부터 김해와 부산 등 다른 행사장에서도 이 대표의 동선(動線)을 따라다녔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13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1일 김해 봉하마을 방문 행사에서도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4-01-03 14:02
이재명 계속 따라다녔나…피의자, 12월 행사에서도 목격

정치권에 따르면 2일 이 대표를 습격한 남성 A 씨(60대)는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 씨는 당시에도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파란 종이 왕관을 착용한 상태였다. 인상착의가 공개되자 A 씨가 이전에도 이 대표 동선을 따라다닌 것 같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를 공유하던 민주당...

2024-01-02 16:26
신한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3067억원 민생금융지원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에 3년간 300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및 금융지원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 관련 피해자와 취약계층을 후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024-01-02 09:35
이재명 "尹 독단에 대한민국 고사…野 하나 돼 총선 승리"[신년사]

그는 "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군인은 '집단항명 수괴'가 됐고, 평화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는 나날이 긴장감만 높아간다"며...

2024-01-01 09:00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특히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2023-12-31 12:00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이태원참사 피해자분들”이라며 “유족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나. 그분들이 소망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특별법을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전세사기특별법”이라며 “추운 겨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금을 다 날리고, 어쩌면 빚을...

2023-12-29 18:04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액을 먼저 지원하고, 추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엔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안조위 통과 후 전체회의에서...

2023-12-27 16:32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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