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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전세피해 주택 경매 상황, 대통령실서 모니터링 중”
    원희룡 장관, “전세피해 주택 경매 상황, 대통령실서 모니터링 중”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전세피해 주택)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고 지적하자 관련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전세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2023-04-20 13:21
  •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우선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2023-04-20 12: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매 유예조치 본격 시행, 금감원이 나서서 면밀히 관리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매 유예조치 본격 시행, 금감원이 나서서 면밀히 관리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금융지원 창구 마련캠코, 전세사기 피해지역 물건 매각기일 연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20일부터 시행되는 경매 유예조치와 관련해 "수많은 금융사와 민간 채권회사가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면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2023-04-20 11:04
  • 한덕수 "벤처ㆍ스타트업 10.5조 성장자금 지원, 투자 막는 규제 개선"
    한덕수 "벤처ㆍ스타트업 10.5조 성장자금 지원, 투자 막는 규제 개선"
    한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몇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면서 "관련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주시기...
    2023-04-20 09:40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2023-04-20 09:38
  •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이 잇따르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금융권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 지시 당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 주요 임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갑작스런 호출에 은행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023-04-19 19:47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의 경우 최대한 경매절차...
    2023-04-19 19:00
  •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 가동…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 가동…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뒤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TF 회의 논의 결과 인천 미추홀구의...
    2023-04-19 17:27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최 수석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1500건이고 연관된 금융기관이 131개인데 은행은 2개뿐이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이라며 “제2금융권도 상당 부분 채권이 부실채권회사로 넘어간 단계라서 관련 금융기관이 수백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중 되도록 다 파악해서 가능한 빨리 경매 중단 통보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며 “20일 중에는...
    2023-04-19 17:24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금융기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 등 긴급입법이라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곧 투입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2023-04-19 17:06
  • 국토부,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
    국토부,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
    정부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매 유예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협조공문을,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2023-04-19 17:00
  • 정부,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대출분 '경매 유예' 요청
    정부,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대출분 '경매 유예' 요청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2023-04-19 17:00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 효과 없고 시간만 지연우선 매수권은 형평성 등 문제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매수권 적용도 검토 중이다. 최근 임차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2023-04-19 16:49
  • 새마을금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경매 유예ㆍ이자율 조정
    새마을금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경매 유예ㆍ이자율 조정
    19일 새마을금고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을 내놨다.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통을...
    2023-04-19 16:45
  • 전기ㆍ가스요금 인상할 수 있을까…총리ㆍ부총리, 시장보단 민생에 방점
    전기ㆍ가스요금 인상할 수 있을까…총리ㆍ부총리, 시장보단 민생에 방점
    한 총리는 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에 걸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종의 찾아가는 복지처럼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자체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023-04-19 16:00
  •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강화할 것"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강화할 것"
    원 장관은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HUG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2023-04-19 13:14
  •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유예 추진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유예 추진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6개월 이상)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다.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2023-04-19 10:38
  • 박대출 “‘전세사기 TF’ 즉시 구성…민주당 배후설 등 진상 파악”
    박대출 “‘전세사기 TF’ 즉시 구성…민주당 배후설 등 진상 파악”
    “‘전세사기 TF’ 즉시 구성해 진상 파악”“피해자들과 직접 소통…경매중단·우선매수권 등 방안 마련”“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의혹도…진상파악 필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당내 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2023-04-19 10:08
  • 금융당국,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내놓는다
    금융당국,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내놓는다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은행권과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2023-04-18 20:12
  •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1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동탄신도시 소재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으로 전세 만료 후 수개월 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최근 세금을 체납하며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
    2023-04-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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