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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2023-04-18 13:54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만 2800가구가 넘는다고 밝혔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줄을 잇자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긴급 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또 세 번째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다....

2023-04-17 15:48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청년...

2023-03-23 06:00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며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최근의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2023-02-22 11:26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꼽았다.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부상자 등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추모 공간 조성, 피해자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 지원...

2023-02-20 15:35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는 차주가 무자본 갭투자 발식을 동원해 수천채에 달하는 주택과 부동산을 확보했다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이다. 이같은 사례가 계속 불거지면서 아예 조직적인 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차주가 상품에 가입하는 등 사회적으로 신용보험이 잘 뿌리내려...

2023-02-02 17:18
국민의힘,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처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방지 법안과 관련해...

2023-02-02 11:19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당정은 27일 전세 사기와 주택 미분양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받은 임차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2023-01-27 14:21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해결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곳곳에 위험이 있다. 최근 빌라왕이 사망했는데도 사기 깡통전세 매물들이 소개된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성업하고 있다"며...

2023-01-27 10:51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악성임대인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3-01-24 14:34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2023-01-05 11:15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 받아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2022-11-21 10:30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관리비 항목 신설) 등이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과...

2022-11-21 10:30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토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2022-10-12 15:49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원 장관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청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9월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8-01 16:01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원 장관은 “도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 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취약층의 고금리 부담도 완화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2022-07-18 17:11
[사설] 임대차 3법 강행, 매물부족·전세난 가중 예고

이전부터 끊임없는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로 집 사기가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전세를 찾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가격 불안을 부추겨 왔다. 임대차 3법 시행이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전세시장 불안이 앞으로 더 증폭되는 부작용의 소지가 더 크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중과로 임대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출 규제로...

2020-07-27 17:13
‘93세 고령·치매 환자’ 돈 털었나…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라임 판박이’

1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기업은행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긴 문건를 직접 전달했다. 이에 청와대는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 대부분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2020-06-11 05:00
[데스크칼럼] DLF, 금감원 책임엔 왜 일언반구 없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감독과 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한마디 던졌을 뿐이다. 아직 DLF 사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도 없었다. 금감원은 투기적 금융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한 감독 부실과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2020-02-03 05:00
가계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전방위 돈줄 죄기로 사실상 ‘빚내서 집 사기’ 시대를 마감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총원리금이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해 관리한다. 주담대 문턱을 높였던 9·13 대책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대출을 옥죄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신규 대출부터 고(高)...

2018-10-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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