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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반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2024-01-14 15:43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전문가 대행비용도 확대된다. 전세사기 예방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공제 한도를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차등화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지급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지급기한이 기존 2...
    2024-01-10 10:56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9일 기준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사(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는 주담대의 경우 7개 대출비교...
    2024-01-08 12:00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2022년 1.7%에서 지난해 10월 4.5%로 급증했고, 임대보증금보증(개인) 역시 같은 기간 0.1%에서 7.8%로 뛰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문제를 지나치게 공적보증으로만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HUG의 지난해 순손실이 3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2024-01-06 10:00
  •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으로 397건은 인용됐으며 395건은 기각, 40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2024-01-05 06:00
  •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이 가운데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은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검색 지역의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중국 경기도...
    2024-01-02 15:00
  • 전셋값 상승에 내년엔 ‘역전세난’ 지우나…서울 아파트 역전세 '급감'
    전셋값 상승에 내년엔 ‘역전세난’ 지우나…서울 아파트 역전세 '급감'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량 급감과 정부 전세금반환 대출 시행 등으로 전세 기피 심리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통계 분석 결과 서울의 최근 3개월 역전세 건수는 6111건으로 반년 전 1만5719건보다 61.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역전세 건수는 반년 기준으로...
    2023-12-27 16:54
  •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2023-12-27 11:24
  •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검찰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2023-12-22 17:25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또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2-20 18:01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45건으로 366건은 인용됐으며 371건은 기각, 8건은...
    2023-12-20 06:00
  •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상승 반전 이유로는 정부가 7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대출을 시행하며 임대인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 작용했다. 여기에 임대차3법 시행 3년 차 진입해 제도가 안착 중이고, 1년 6개월(18개월) 동안 하향 조정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급등한 월세 부담 대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아파트 시장은 공급 축소로 전셋값 상승이...
    2023-12-14 10:09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2023-12-14 06:00
  •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2300만 원 넘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2300만 원 넘었다
    올해 상반기 전셋값 폭락으로 역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7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전셋값이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세 오름세로 기존 월세 수요자가 전세로 유입되고 매매 수요가 넘어온 것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전셋값 오름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3-12-10 09:05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2-07 06:00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그러나 향후 정부 출자 이행은 물론 전세사기, PF시장 침체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사고율 급등에 HUG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증공급 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HUG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이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이...
    2023-12-06 17:28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지급명령ㆍ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하여 지원하고, 경ㆍ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문적인 금융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국의 전세...
    2023-12-05 10:35
  •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10월 4.5%로 상승했고, 임대보증금보증(개인) 대위변제율 역시 같은 기간 0.1%에서 7.8%로 급등했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2023-12-03 11:05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청년”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금융상담 창구를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상담창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다.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2023-11-30 11:00
  •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총 82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6건, 적용 제외 65건 등이다. 적용 제외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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