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성황리에 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857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중 저소득 순(3674만3000원 이하)으로 610가구를 선정해 가입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만3578원으로 915억 원에 달하는 청년자산을 지켜낸 셈이다.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5년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HUG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은 “관련해 형사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고가 외제차 3대(3억 원 상당), 고가 콘도 분양권(2억6000만 원 상당), 전세보증금 반환채권(5억 원 상당) 등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동산 등을 추징 보전한 상태다. 검찰은 나머지 범죄수익도 계속 추적 중이다.
시중은행 전체로 수사 확대 전망…이상거래 10兆
이상 거래가 우리은행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만큼,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범위는...
이 밖에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전횡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3513억 원으로 2018년(30억 원) 대비 117배 늘어났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중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22일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HUG가 발표한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511건, 1089억 원 규모로 2015년 집계 시작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사고금액은 5368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금액 5790억 원의 93%에 달한다. 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도 역대 월간 최고 수준인 83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깡통전세 우려는 일파만파...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765건, 월평균 2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총 2002건, 월평균 166건임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0%가량 증가했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의 이유로는 △보증 한도 초과 29.6...
손실액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일경제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9.2배 수준이던 HUG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은 2022년 52.2배, 2023년 58.6배, 2024년에는 64.6배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액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악성 임대인뿐 아니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와 관련된 법인과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서 HUG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자까지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및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이다. 다만 HUG가 자체적으로...
또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는 대규모 사고가 터져서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서"라며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수요 폭증·정부의 전세 지원정책 때문이지 피고인들이 수수료만 노리고 한 새로운 사기 범행수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김 씨와 공모관계가 전혀 없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60건)와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51건)에서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정부, 전세 사기 ‘피해복구 원스톱 서비스’ 제공
만에 하나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 복구 대책을 내놨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깡통전세 발생 위험지역 현황피해지원센터 상담사례 등 공유국토부, 지역별 전세가율과 함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통계경매 낙찰가율 등 주기적 제공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 차원에서 운영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사 결과 8월 한 달간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확인됐다.
보증사고는 지역별로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2년간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우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서식...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089억 원, 511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치를 기록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한 달 동안 각각 1000억 원, 500건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청년 20만 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첨단분야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훈련과정 참여 대상자를 올해 2만8000명에서 내년 3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구직청년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또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306만 명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청년주택 5만4000호, 20만 가구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5000명에 신규 지원한다.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 및 구직청년 일경험 인원을 각각 3만6000명, 2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병 봉급은...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철희...
또 신축 빌라 시세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전세피해에 대해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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