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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적용제외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결 결정한 1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2023-08-30 17:47
  •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2023-08-29 13:49
  • 고삐죄는 금융당국에…‘주담대 블랙홀’ 인뱅 속앓이
    고삐죄는 금융당국에…‘주담대 블랙홀’ 인뱅 속앓이
    케이뱅크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의 반환자금대출을 연내 출시한다. 주담대의 일종인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한도는 최대 10억원 내에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에 맞춰 정해질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2023-08-24 05:00
  •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최근 전세보증 및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존립까지 위태롭게 됐다.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만 1조8525억 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조3349억 원을 기록했다. 결국 무고한 전국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을 돕는다는 각종 제도가 외려 서민을 괴롭히는 악재로 변질된 현실을...
    2023-08-21 05:00
  •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이날 전세사기피해 지원위는 상정안건 처리결과 총 627건 중 534건을 가결하고 93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2023-08-20 11:00
  •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부결된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전체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2023-08-11 14:55
  •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는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5월 보증 배수...
    2023-08-11 09:24
  • "전셋값 오르자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줄어든다"
    "전셋값 오르자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줄어든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비중이 작아지고 있지만, 지역, 연식별로 차별화된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전셋값 회복세와 보증금 차액 반환 대출 완화 등 역전세 대응 방안이 마련된 만큼 신규계약 비중은 서울과 그 인접 지역부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서울 강남구, 경기 화성시...
    2023-08-10 09:38
  • [사설] 한·미 금리차 2%p, 부채감축·구조조정에 역점을
    정부는 어제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설상가상이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DSR 규제 무력화는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에 독이 되게 마련이다. 정책금융, 관치 금리 부작용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점도 불길하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엉터리 정책 조합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재난을...
    2023-07-28 05:00
  •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2023-07-26 17:17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가 이뤄진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최대’…가계부채 폭탄 우려도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2023-07-26 16:30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27일부터 취급한다. 이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2023-07-26 11:14
  •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후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2023-07-26 11:0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규제를 이달 27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2023-07-26 11:00
  •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8.9% 역대 '최저'…"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8.9% 역대 '최저'…"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주로 비아파트에서 생긴 만큼, 비아파트에선 월세 선호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서민 주거 불안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전세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세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2023-07-26 10:01
  •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4억 2000만 원이...
    2023-07-26 09:24
  •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최대 '30만 원' 지원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최대 '30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2023-07-25 11:00
  •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2023-07-25 10:0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 및 반환보증 요건 등을 강화하는 안이다. 손정락 연구위원은 정책 변화에 따라 연립주택의 전세 감소는 불가피하나 아파트 전세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했다.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연립주택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불안감에 더해 정부의 반환보증 요건도 강화돼 전세 수요가 보증부 월세로 전환될...
    2023-07-22 08:00
  •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2023-07-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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