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특정 금융사가 채권자로 있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이 몇 곳이고,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은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예외 적용 수준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피해고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잔여 전세대출금을 1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일부로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여 전세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이 밖에도 6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6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롯데카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경우...
또,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국 각지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번 금융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 등 경락자금 지원 대상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또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 원, 구입자금대출 2억 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사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감면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현재 사는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대출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세사기 피해 지역에 경매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최대 0.7%, 전세자금대출 최대 0.6% 대출금리 인하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기존에는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대출 우대금리 항목들이 적용됐지만, 이번에 신설된 항목은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2%, 2억4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HF 보증부 대환대출(우리은행 취급 중)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내방, 유선 및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하는 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생색을 내겠다고 국민 혈세를 무리하게 축내는 비상 처방을 쏟아내는 불합리한 경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차제에 선의의 제도로 출발했지만 집값·전셋값 앙등을 촉발하는 부작용이 큰 전세자금대출제도, 관련 보증제도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20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부동산 PF, 전세사기 대출 등 위기에 직면한 상호금융권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지시했다.
상호금융권은 최근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4곳의 전체 연체율은 2021년 말 1.17% 대비 2022년 말 1.52%로 0.35...
당장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는 집주인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한도까지 받으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우선 변제받는 선(先)순위 채권자가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설정됐다. 만약 경매 우선 매수권을 세입자에게 주면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업계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ㆍ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전날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안질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빠른 피해자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면서 결론 없이 끝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은 “상식을 뛰어넘은 전세사기였으니 상식을 뛰어넘는...
같은 날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경·공매 유예, 새마을금고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 등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경매 유예 조치로 소형 금고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경·공매 유예는 경매 권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시점을 유예하는 것이다보니...
이 관계자는 이어 “전세대출 등 가계여신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 금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 예대금리차도 농협은행이 1.36%p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컸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 금리를 뺀 것이다.
이어 우리은행 1.25%p, 하나은행 1.18%p, KB국민은행 1.15%p, 신한은행 1.14%p로 집계됐다....
남 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사업 자금’으로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이 최우선 채권인 근저당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이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해당 지역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떼일 뿐만 아니라 기존 거주지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