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3월 대비 전세가격이 20% 하락하면 임대가구 7.6%는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사의 재무건정성을 저하시킬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의...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또한, 매매전세비가 높은 주택(70%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감안하면 주택경기 위축기마다 전세 리스크가 지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일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16일부터 오른다.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전월(3.44%)보다 0.12%포인트(p) 올랐다. 앞서 4월 기준 신규 코픽스는 전월보다 0.12%p 내리면서 기준금리 아래로...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금리(1.2∼2.1%)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민간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실비)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외국환신고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거나 생소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필요 서류 안내와 함께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묶음 신청 기능을 더해 손님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원큐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으로 은행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서류 준비가 간소화됐고 직원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됐다”면서 “디지털...
특히 전세사기 이슈가 컸던 화곡동이 있는 강서구의 경우 빌라 월세 비중이 지난해 23%에서 올해 36%로 대폭 증가했다.
황한솔 경재만랩 리서치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내려왔지만, 여전히 전세사기와 역전세 불안감에 월세 선호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외국인 임차인은 확인이 불가능해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말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가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이어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정부 역할은 무엇인지, 전세사기, 대출만기 문제 등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야당 간 공식 협의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경제는 개선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원희룡 "역전세 등으로 모두 고통"전문가들 '완화안' 부작용 우려시중은행 "부담스러운 수준 아냐"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의 DSR을 풀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그러자 유 의원은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는 사금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전세제도를 국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전세를 대출해 주고 반환보증을 해 준다”면서 “(그러니) 전세금을 통해서 갭투자가 가능하고 이 부분이 영원히 집을 마련하는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5%(36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 불안 속에서도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찾는 이유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강남을 포함한 주요 학군지들은 고정 수요층이 분명한 지역”이라며 “최근에는 대출이자 부담도 줄고 있고, 여름 방학 이사철도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향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5월 4대 은행서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2조 6000억 원 달해5월 말 기준 주금공 전세반환 특례보금자리론 2조 원역전세난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
올해 임대인들이 주요 은행 등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4조 7000억원에 육박했다.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낮아진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빚을 내는 현상이...
여기에 전세금반환대출 DSR 규제 완화도 다음 달 시행이 예고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8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려고 한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집주인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전세 수요가 줄었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는 전세시장 반등을 이어갈 계기가 될...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07조9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달보다 증가규모가 1조5000억 원 확대됐다.
한은은 주담대 확대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수요 지속, 전세자금대출 둔화세 약화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감소세를 이어온 기타대출(-2000억 원)도 여행, 가정의 달 소비 확대 등...
은행권 주담대는 전세대출이 6000억 원 감소했으나 정책모기지 2조8000억 원, 일반개별주담대 2조 원, 집단대출 1000억 원 증가 영향으로 총 4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총 200억 원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둔화됐다.
2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각각 전월에 비해 2조2000억 원, 300억 원 감소했다....
검거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었다.
특히 수사 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전세’ 입주 대상자들이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KB부동산 플랫폼(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내 전용관을 통해 자격 요건에 맞는 매물을 검색하고 대출가능금액, 월 부담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지원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사비,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 2일 송파구 삼전동 심층 면담 희망 가구와 지난해 1단계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 상향을 지원한 세대를 직접 방문하고 주거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p)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