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수는 "임대사업은 임대를 통해 현금흐름이 창출돼 관련 세금과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경우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단순히 시세차익만 노리고 수백~수십 채 전세를 놓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는 만큼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금융당국은 2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은행 과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TF 논의 과정에서 이미...
연초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규모 담보대출을 받아 사기 행각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반복된 금융사고와 건전성 우려에도 실효성 없는 땜질 대책만 내놓다가 최근 연체율이 치솟자 뒤늦은 점검에 나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 한시적으로나마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보증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 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저축이나 주식으로는 의미 있는 자산증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갭투자에 나섰던 집주인은 역전세 파도에 부딪혔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고 매달 수십~수백만 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출을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급하게 집을 내놔야 할 판이다.
한국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다. 당시 32살이었던 A씨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2023년 7월 현재도 A씨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다.
돌이켜보니 계약 때부터 이상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에 걸린 수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질문에 문제없다고 했고, 집주인은 얼굴 한 번 못 보고 대리인과 계약서를...
주담대 잔액 지난달 1조7245억 증가전세대출 3조 줄어 주담대만 4.7조↑5대 은행 가계대출 2달 연속 증가세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착시 효과’를 보였던 가계와 기업대출 연체율은 꿈틀대고 있고 낮아진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들은 다시 은행 빚을 끌어쓰기 시작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이 123조9570억 원에서 120조9996억 원으로 2조 9574억원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주담대만 4조6819억원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것은 대출금리가 떨어진 영향이 크다. 주택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올초 연 5~7%대 였던 금리가 연 3~4%대 까지 떨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날 기준...
전세자금 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모두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6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23조6309억 원으로 한 달 전(123조9570억 원) 대비 3261억 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8조9289억 원으로 전달(109조6731억 원)으로 7442억 원 줄었다.
기업대출도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732조3129억 원으로 전월(726조9887억 원)...
또 앞서 언급했던 전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당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3일 국토부 세종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우선 상반기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선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 등 금융경색 위험이 있어서 규제 초점을...
박씨는 육군 부사관이었지만 부부는 부대 인근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고, 최근 대출금 상황으로 고민이 많았던 상태. 거기다 아이들의 학원비로 박씨가 새 TV를 사자 다툼이 있었던 것.
박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에게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인터넷뱅킹을 확인했고, 잔고가 0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박씨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헌금도 줄이고 이...
가계대출(4.83%)의 경우, 주택담보대출(-0.03%p), 전세자금대출(-0.02%p)은 내렸으나 일반 신용대출(+0.14%p)이 오르면서 0.01%p 상승했다.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다만 주담대(4.21%)는 한은 금통위가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던 작년 7월(4.1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이다. 전세자금대출(4.09%)도 작년 8월(4.05%) 이후...
그다음 하락 요인으로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10.91%)’ 응답이 높았지만, 직전 조사에서 30.81% 비중을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이 감소했다. 최근 금리 동결 지속에 다소나마 안도하는 모양새다. 그 외 하락 요인으로는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매도물량 증가(8.56%) △하반기 역전세 이슈 심화(8.15%) 등이 꼽혔다.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자는 ‘핵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채무 정상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채채권 감면비율을 10%p 일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등 현저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70% 채무 감면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 대환대출 대비 50% 금리 인하한 상생론을 출시하고,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 고객에 대하여 신용대출금리를 기존대비 4%p 인하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사례 265건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무이자 대출과 정부의 경‧공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가 없어도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와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한 사례만 인정돼 피해자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특히 한은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가계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전세가격도 하락하면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도 사정은 좋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50조 원 가까이 급증했고, 향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