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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관리비 항목 신설) 등이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과...
    2022-11-21 10:3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청년 주거 지원 간담회…“청년 소통 강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청년 주거 지원 간담회…“청년 소통 강화”
    LH), 전세보증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주거지원정책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총 19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토부 청년보좌역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원 장관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최근 발표한 주거 지원정책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대책을...
    2022-11-18 13:57
  • 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 오늘(18일)부터…출근 전쟁 예고
    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 오늘(18일)부터…출근 전쟁 예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7일 올해 계획한 정규버스와 전세 버스 증차 물량을 앞당겨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안으로 광교∼서울역, 동탄2∼판교역 등 노선에 정규버스 12대와 예비 차 3대를 추가 투입하고, 올해 안에 22개 노선에 버스 46대를 투입하고 내년 초까지는 18개 노선에 37대를 추가로 증차한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 대책이 계획대로...
    2022-11-18 07:08
  • 국내 최대 버스회사 KD운송그룹, 18일부터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
    국내 최대 버스회사 KD운송그룹, 18일부터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KD운송그룹 노조의 입석 승차 중단을 선언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와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광위는 KD운송그룹의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9개 노선에 정규버스 7대, 예비차 6대, 전세버스 6대 등 19대를 투입해 운행...
    2022-11-17 14:43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자라다 일정 연령(만 18~24세)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연간 2400명 규모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2022-11-17 11:00
  • 임대인 납세증명서·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전세사기 대책
    임대인 납세증명서·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전세사기 대책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내놨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우선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2022-11-11 11:20
  •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입석 4802명…정부, 연말까지 입석 해소 추진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입석 4802명…정부, 연말까지 입석 해소 추진
    대광위에 따르면 출ㆍ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투입, 정규버스 증차 등 광역버스 운행확대(총 482회)를 포함한 광역버스 입석 대책으로 하루 승객은 3400명, 출퇴근 승객은 1700명 증가했지만, 입석 승객은 2400명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입석 승객은 4802명에 달한다. 이에 대광위는 애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용량 여객 수송(45→70석)으로 추가...
    2022-11-07 11:32
  •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확대안과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사업을 구체화해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14만7000가구 수준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세 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0만 가구 중 청년층에는 34만 가구를...
    2022-10-26 11:30
  • 수원호매실ㆍ화성동탄2지구서 서울 출퇴근 편해질까
    수원호매실ㆍ화성동탄2지구서 서울 출퇴근 편해질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 지구의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수원호매실은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전까지 강남·사당역 방면 4개 노선에 광역버스를 11대 추가 투입하고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운행을 10회 확대한다. 내년 이후에는 M5443 노선(3대)과 7800 노선(2대)에 2층 전기버스를...
    2022-10-26 06:00
  • "주금공 전세보증, 수도권 고신용자에 쏠려…중·저신용자 비중 늘려야"
    "주금공 전세보증, 수도권 고신용자에 쏠려…중·저신용자 비중 늘려야"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보증까지 줄이면 이들에게 반전세나 월세로 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축소하면 전세대출을 내주는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등 주금공이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17 08:52
  •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토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2022-10-12 15:49
  • 화성동탄ㆍ수원호매실 등 신도시 37곳 대중교통 대폭 늘린다
    화성동탄ㆍ수원호매실 등 신도시 37곳 대중교통 대폭 늘린다
    집중 관리지구별 교통 보완대책은 이달 중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지구에 대한 특별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차례로 발표한다. 69개 일반 관리지구는 광역버스 증차, 출퇴근 전세버스,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 증차 수요를 발굴하고 별도의 광역버스(수도권)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입석 현황을 분석, 증편 계획 시 우선 검토한다. 입주 시작이 1년 이상 남은 22개...
    2022-10-12 11:00
  • 반지하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주거비는 지상보다 더 늘었다
    반지하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주거비는 지상보다 더 늘었다
    지난 5년간 서울 지하층 평균 월세와 전세보증금 상승률이 지상층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늘고 있지만 주거 여건은 더딘 모습이다. 특히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반지하 주택의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2022-10-07 07:00
  • 폭우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 전국 4만7000가구…정부, 지상 이전 지원
    폭우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 전국 4만7000가구…정부, 지상 이전 지원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반지하 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인 1만4480가구 중 이주·지원이 완료된 가구는 6026가구로 전체의 41.6%였다. LH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고, 재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에 거주하고...
    2022-10-04 06:58
  •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더는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해 소수 기업이...
    2022-09-28 16:00
  •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둘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입주할 때까지 조합원이나 세입자들이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들을 위한 충분한 이주대책 수립이 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재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전세 및 월세시장 붕괴 및 주택가격 상승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2022-09-19 05:00
  • HDC현대산업개발, 19일부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거지원책 서류 접수
    HDC현대산업개발, 19일부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거지원책 서류 접수
    본접수는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서류가 접수된 세대부터 차례대로 주거 지원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우산 계약 고객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무이자 주거 지원을 시행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광주 서구 평균시세 약 2억4600만 원) 등의 형태로...
    2022-09-16 16:12
  • [이슈크래커] 우리 집도 깡통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정부·지자체 정보 ‘주목’
    [이슈크래커] 우리 집도 깡통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정부·지자체 정보 ‘주목’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 복구 대책을 내놨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 서비스와 임시거처,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달 시범센터를 설치한 뒤 지역 거점을 활용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확대를 꾀한다. 해당 센터는 앞으로 전국에 10곳 이상 설치될 전망이다. 전세...
    2022-09-16 10:07
  • '취임 100일' 이복현 "금융 역할 중요…시장안정화·소비자보호에 중점"
    '취임 100일' 이복현 "금융 역할 중요…시장안정화·소비자보호에 중점"
    그는 "시장이 격변하는 상황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시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다만 전세대자금대출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건이나 이상외환 거래 등 연이어 터진 금융사건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2022-09-15 17:15
  • [종합] "깡통전세 적극 대응"…국토부-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종합] "깡통전세 적극 대응"…국토부-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도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금융지원 확대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시는 이달 정부에서 설치할 예정인 ‘전세 사기...
    2022-09-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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